독일의 전후 배상 실행에 관한 최신 연구: 나미비아 등 구 식민지 지역을 중심으로

UN 출범 이후 80년이 되어가는 2022년의 시점에도 추축국으로 표상되는 독일 및 일본과 관련된 우리의 역사적, 정치적 인식에는 극명한 차이 및 대비가 존재한다. 즉, 독일의 경우 전후처리 문제에 있어 일본과 대조되는 진정한 반성 및 후속 대처의 모범적 사례로서 우리 사회에 긍정적으로 다가옴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일단, 조선 말기 이래 유무형의 막대한 피해를 일제로부터 경험하였음에 기인한다. 그리고 해방 및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국제법상 식민지 청산 문제가 계속되는 현실 속에서 인권 담론과 유리된 일본의 자세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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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in가천법학, 15(2) pp. 165 - 204
Main Author 황명준
Format Journal Article
LanguageKorean
Published 법학연구소 01.0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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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UN 출범 이후 80년이 되어가는 2022년의 시점에도 추축국으로 표상되는 독일 및 일본과 관련된 우리의 역사적, 정치적 인식에는 극명한 차이 및 대비가 존재한다. 즉, 독일의 경우 전후처리 문제에 있어 일본과 대조되는 진정한 반성 및 후속 대처의 모범적 사례로서 우리 사회에 긍정적으로 다가옴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일단, 조선 말기 이래 유무형의 막대한 피해를 일제로부터 경험하였음에 기인한다. 그리고 해방 및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국제법상 식민지 청산 문제가 계속되는 현실 속에서 인권 담론과 유리된 일본의 자세가 대한민국 각계의 분노를 촉발하였으며, 그와 대비되는 실행을 모색하도록 촉발한 측면이 존재한다. 하지만 거듭 소환되는 독일의 ‘사례는 침략 및 과거사에 대한 전향적 반성 및 대처의 모범이 될 만한지, 과연 보편적이고 명백한 실행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체코 및 근년의 나미비아에 대한 실행을 보면 독일은 역사적 과오나 국제법상 국가책임 자체는 인정하되, 구체적 배상문제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 측에 대한 양비론적 비판이나 국내외법상 근거를 엄격히 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관습 국제법이나 지엽적 절차법의 문제를 들어 제소를 방해하거나 배상(reparation)의 형식에 반대하기도 한다. 다만, 나미비아 피해자 유족들은 최근 독일에 대한 미국내 주권면제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였으나 이 패소는 헛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구독일 제국의 나미비아 헤레로족 및 나마족 학살 사건의 청산 문제 해결을 촉발하기도 하였다. 또, 독일의 승소는 역설적으로 역사적 가해국의 배상문제에 관한 소극성, 양면성을 보여주는 계기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중-동부 유럽에서의 독일의 수정주의적 시각과도 접점이 존재한다. 우리로서는 향후 잠재적인 사안에 있어서 일본에 대항하는 주권면제 부인론 등의 논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설사, 패소한 사안에 대해서도 전투에서 지고 전쟁에서 이기는 효과로 전환 시킬 여지는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언급하면서, 이번 연구에서의 문제 제기에 갈음하고자 한다. Even as of 2022, nearly 8 decades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United Nations(UN), there have been stark differences and contrasts in Korean historical and political perceptions regarding Germany and Japan, which once had been represented as Axis powers. As a whole, the German practice on the postwar liquidation and compensation has been perceived positively in each field of the Korean society as a model case of genuine reflection in contrast to Japan.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Japanese colonial rule had damaged the Korean Peninsula seriously in both tangible and intangible way. Added to that, even after the liber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people has so far witnessed the issue of colonial liquidation still pending. At least, Japanese practice and orientation thereof has been quite far from the postwar human rights discourse, which has sparked widespread resentment in Korea, As a reaction, the German model has become evaluated positively. However, it is also necessary to monitor whether the repeatedly recalled German model is truly a model for genuine reflection and adequate postwar liquidation of the past. Additionally, the universality and fairness of the German practice also need to be subject to check. Against the Czech Republic and then Namibia in recent years, Germany has acknowledged its historical atrocities and state responsibility under international law, but tends to strictly demand a kind of ‘bothsidesism’ mistake model also from the victim Germany has also quoted several domestic and international legal norms meticulously in relation to specific compensation issues in pursuit of non-legal reparation model. the recent Namibian offspring’s lawsuit against Germany based on the FSIA exception within the US court was not successful, but the implication is certainly not in vain. Rather, it stimulated the final solution for the Namibian Herero and Nama massacres committed by the German Empire. Paradoxically, in spite of favorable judgment for Germany, it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to show the passiveness and ambivalence regarding the reparation issue of the historical perpetrator. In this context, there is a significant similarity with German revisionist view of the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precedents. By drawing considerable clues from the Czech and Namibian precedents and recent development mentioned above, Korea will be able to construct the more delicate and ardent legal reasoning. In the future, the comparative view into the foreign practice will be the more evaluated. KCI Citation Count: 0
Bibliography:https://gachonlaw.jams.or.kr/co/main/jmMain.kci
ISSN:2713-8151
2713-816X
DOI:10.15335/GLR.2022.15.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