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가설기자재 사후관리제도 비교 연구

• Published in: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3(1) pp. 74 - 82
• Main Authors: 이학기, 우광민
• Format: Journal Article
• Language: Korean
• Published: 한국건설관리학회 01.03.2002
• Subjects: 건축공학
• ISSN: 2005-6095; 2465-9703

가설기자재 성능검정제도는 불량 가설기자재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성능 이상의 제품만 제조하도록 형식 승인해 주는 것으로 제품의 사전검정을 통한 승인을 받아야만 시판할 수 있는 사전심사제도이다.그러나 현행 형식검정방식은 제출된 시제품에 대한 검정을 통해서 동일한 형식의 제품 전체를 합격처리하고 있으며, 검정합격 제품에 대한 유효기간이 없어 한번 검정에 합격한 제품에 대한 성능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어려워 불량 가설기자재로 인한 안전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아직도 미검정제품 또는 성능검정 불합격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가설기자재 사후관리제도와 선진외국의 관련제도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현행 성능검정 합격제품에 대한 사후관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안함으로써 가설기자재로 인한 재해발생을 저감시키고, 불량 가설기자재의 유통을 방지하고자 한다. The performance testing system of temporary construction equipment and materials are a previous inspect institution to produce only goods beyond the limited-performance, be certificated through a previous test, the purpose of which is to prevent an illegal goods from spreading abroad. The formal certification not only pass the test in an ordinary means but also isn't the term of validity on a certificated goods. Because of the above two reasons, an accident doesn't reduce, and a illegal goods become to be circulated. So, in this study, we analysis the problem of the follow-up service based on the formal certification and we suggest the improvement through comparative study on the follow-up of domestic and foreign KCI Citation Count: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