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 전용 주식시장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중국 창업판(ChiNext)시장과 한국 코넥스(KONEX)시장의 비교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금융지원과 자본시장 정비는 국가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중국과 한국은 각각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주식시장으로서 창업판(ChiNext)시장과 코넥스(KONEX)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창업판시장과 코넥스시장은 그 개설시점과 배경의 상이로 인하여 서로 다른 상장요건, 공시요건, 상장폐지요건, 투자자보호제도에 있어서 다른 규제를 하고 있다. 각 시장의 제도를 비교하여 우위를 가늠하는 것은 의미없는 행동일 것이나 두시장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 코넥스시장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따라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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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inTonga pŏphak pp. 249 - 277
Main Author 양병찬
Format Journal Article
LanguageKorean
Published 법학연구소 01.11.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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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1225-3405
2713-5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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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금융지원과 자본시장 정비는 국가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중국과 한국은 각각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주식시장으로서 창업판(ChiNext)시장과 코넥스(KONEX)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창업판시장과 코넥스시장은 그 개설시점과 배경의 상이로 인하여 서로 다른 상장요건, 공시요건, 상장폐지요건, 투자자보호제도에 있어서 다른 규제를 하고 있다. 각 시장의 제도를 비교하여 우위를 가늠하는 것은 의미없는 행동일 것이나 두시장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 코넥스시장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따라 변화를 줄 수 있는 규정들을 보완할 수 있는 점들을 검토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우리 코넥스시장이 현재 개설되고 관련 규정이 제정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당장 제도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은 시장상황을 주시하며 시장관계자들이 서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관련 제도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법을 통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Financial aid and capital market organization for the sake of upbringing and developing small & medium venture business are important subjects which we have to treat of at the national dimension. China and Korea establish and operate ChiNext market and KONEX market, share markets for small & medium venture business, respectively. ChiNext market and KONEX market, different in establishment time and back ground, regulate differently due to the difference in listing requisite, announcement requisite, listing abolition requisite, and investor protection institute. It may be meaningless to discriminate excellence in market institutes by comparing them. But, it may be meaningful to check up the way to make up for the regulations so that we can differentiate the markets, according to the problems which possibly arise in KONEX market. It is not so long before regulation is established, after our KONEX market is established. So, it is hard to try make a difference in institutes right now. For the time being, it is necessary for the persons concerned in markets to observe market situation, do their best, and research the various ways to approach to related institute. KCI Citation Count: 3
Bibliography:G704-002078.2013..61.003
ISSN:1225-3405
2713-5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