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의 부처협업 추진실태 분석 및 정책 제언 -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사례로

본 연구에서는 협업을 ‘2개 이상의 집단들이 참여하여, 수요자 중심의행정서비스 제공을 지향하고 참여 주체들의 공동의 노력과정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 으로 정의하였다. 협업의 결과는 부정적인 결과보다 긍정적인 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예상이 가능하며, 예산과 인력의 효율적인 운용을 기대할 수 있다. 도시재생사업에서의 부처협업은 공동의 노력 과정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고, 기존 공공서비스의 중복 방지, 부처 간 칸막이 극복, 기존조직의 효과적 활용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여러 부처의 사업들이 도시재생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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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in국토계획, 53(3) pp. 19 - 36
Main Authors 장진하, 황규홍, 이삼수
Format Journal Article
LanguageKorean
Published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01.06.2018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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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1226-7147
2383-9171
DOI10.17208/jkpa.2018.06.5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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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본 연구에서는 협업을 ‘2개 이상의 집단들이 참여하여, 수요자 중심의행정서비스 제공을 지향하고 참여 주체들의 공동의 노력과정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 으로 정의하였다. 협업의 결과는 부정적인 결과보다 긍정적인 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예상이 가능하며, 예산과 인력의 효율적인 운용을 기대할 수 있다. 도시재생사업에서의 부처협업은 공동의 노력 과정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고, 기존 공공서비스의 중복 방지, 부처 간 칸막이 극복, 기존조직의 효과적 활용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여러 부처의 사업들이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서 시행됨에 따라 비효율이 발생하는 비용을 방지하는 효과도 존재한다(조병호 외, 2017). 본 연구는 도시재생 선도지역이 지정되고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부처협업사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도시재생에서의 부처협업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새로운 정책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The needs for collaboration of government department in Urban Regeneration is emphasized. We can analyze the status and suggest policy directions for the interagency collaborative projects in the Urban Regeneration. Th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through surveys and expert interviews with project managers of 13 leading urban regeneration support centers. As a result of the survey, the interagency collaborative projects have prominent features by a factor of two. First, business and culture contents are increased. Second, projects were changed frequently, such as project name, project cost, and project period. Through the research, the limitation of the interagency collaborative projects was derived. First, the concept and scope of the "Interagency collaborative project" is unclear. Second, the diversity of the interagency collaboration projects is lack. Lastly, the lack of subjects and methods in collaboration led to the problem of management and monitoring. We will make policy suggestion through this study. The first step is to provide guidelines for selection criteria and collaboration plans of the Interagency collaborative projects. The second step is to find a interagency collaboration projects focused on the spread of performance. The last step is to develop model applicable to interagency collaboration in urban regeneration. KCI Citation Count: 5
ISSN:1226-7147
2383-9171
DOI:10.17208/jkpa.2018.06.53.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