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용도지역제의 용도순화 및 용도혼합 특성에 관한 역사적 고찰- 조선시가지계획령에서 도시계획법에 이르기까지

• Published in: 국토계획, 53(6) pp. 5 - 18
• Main Authors: 전채은, 최막중
• Format: Journal Article
• Language: Korean
• Published: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01.11.2018
• Subjects: 공학일반
• ISSN: 1226-7147; 2383-9171
• DOI: 10.17208/jkpa.2018.11.53.6.5

본 연구는「조선시가지계획령」에서「도시계획법」제정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용도지역제의용도순화와 용도혼합의 특성을 규명함으로써 용도지역 재편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역사적 근거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용도지역제를 역사적으로 고찰한 연구로는 손정목(1990), 이병렬(1990), 이명규(1994), 강병기 외(1997), 윤지은(2006), 염복규(2009) 등이 있으나, 그동안 출현했던 용도지역들을 용도순화 및 용도혼합의 관점에서종합적으로 비교한 연구는 없었다. 이러한 과정에서그동안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용도지역내특별지구와 같은 용도순화적 용도지역의 성격을 새로이 규명하고, 용도혼합적 용도지역에 있어서는 강병기 외(1997)가 설명한 미지정지역, 혼합지역, 준공업지역의 연계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한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로는 1934년「조선시가지계획령」제정에서 1962년「도시계획법」제정까지를기본으로 하여 일제강점기 초기에서 1988년「도시계획법」개정까지의 시기를 포괄하도록 한다. 또한 용도지역 지정현황 등을 살펴보기 위한 공간적 범위는 서울(일제강점기 시기는 경성)로 한정하며, 일본에 의해 도입된 제도의 성격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일본의 관련 문헌을 폭넓게 참고하여일본 국내뿐 아니라 당시 일본이 식민통치했던 대만, 만주, 중국 관동주의 제도도 포괄적으로 고찰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용도지역제’ 또는 ‘용도지역’이라 함은 용도순화적, 용도혼합적 용도지역과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용도지구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이후 제Ⅱ장에서는 우리나라 용도지역제의 역사적 변천과정 등을 개관하고, 제Ⅲ장에서용도순화적 용도지역제, 그리고 제Ⅳ장에서 용도혼합적 용도지역제의 변천을 집중적으로 고찰한다. 결론과 시사점은 제Ⅴ장에서 도출한다. While the zoning system has been developed based on the rationale of separated and specialized land uses to prevent negative externalities in the modern industrial era, the emergence of office-based new industries in the post-industrial era rather encourages mixed land uses to create agglomeration economies. This study aims to find historical basis to justify the reform of zoning system to promote both specialized and mixed land uses. When the zoning system was first introduced in Japanese colonial period by Chosun Planning Ordinance enacted in 1934, Special District within Manufacturing Area, and later within Residential, Commercial, and Mixed Areas respectively was institutionalized for specialized land uses, though it was not actually designated. When City Planning Law was enacted in 1962, Special District was substituted by Exclusive Areas (Exclusive Residential Area, Exclusive Manufacturing Area). Meanwhile Undesignated Area was designated for mixed land uses by Chosun Planning Ordinance, and later it was converted mostly into Mixed Area and partially into Green Area. Finally Mixed Area was substituted by Semi-Areas (Semi-Residential Area, Semi-Manufacturing Area) by City Planning Law in 1962. These demonstrate that Korean zoning system needs to revive the tradition that clearly promoted both specialized and mixed land uses. KCI Citation Count: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