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배심제도의 성과분석과 인식에 관한 연구: 대구시 수성구 사례

• Published in: 한국행정연구, 13(1) pp. 300 - 322
• Main Authors: 김재기, 송건섭
• Format: Journal Article
• Language: Korean
• Published: 한국행정연구원 01.04.2004
• Subjects: 행정학
• ISSN: 1226-797X; 2733-9548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급격히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갈등의 양상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간의 민원행정과 관련한 갈등이다.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간의 갈등현상을 주요 문제로 인식하여, 그 원인과 기존의 해결방안을 검토한 다음 기초자치단체 중 대구시 수성구에서 채택하여 실시되고 있는 민원배심제도의 성과사례를 분석, 평가하고, 발전 및 확대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대구시 수성구 지역을 중심으로 사례분석과 더불어 설문조사를 통해 실증적인 분석을 하였는데, 그 결과 민원배심제도의 성과는 비교적 낮게 인식되고, 주민의 인식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집단민원 발생시 민원배심제를 통하여 조정, 중재하는 민원배심제도는 집단민원을 효율적‧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로 판명되었고, 보다 확대 발전하기 위해서는 민원배심 결과의 실효성확보, 민원배심원의 중립화, 민원배심제도의 법제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KCI Citation Count: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