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인하에 따른 조세부담 측정치의 평가: 자본단위당 조세보조금 측정치를 중심으로

• Published in: 대한경영학회지, 18(1) pp. 375 - 398
• Main Authors: 노현섭, 최덕규, 이승원
• Format: Journal Article
• Language: Korean
• Published: 대한경영학회 01.02.2005
• Subjects: 경영학
• ISSN: 1226-2234; 2465-8839

유효세율을 사용하여 기업의 조세부담을 측정한 연구들은 세법개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최근의 연구들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유효세율을 사용하는 것의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유효세율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상대적으로 단순하며, 조세를 세전 이익으로 나눈 비율로 정의된다. 유효세율은 기업의 생산, 투자 및 금융정책 또는 조세보조금과 관계없이 각 기업의 조세부담을 반영하도록 의도되었다.본 연구는 조세부담에 대한 측정치로서 유효세율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유효세율에 대한 대체적인 측정치인 자본단위당 조세보조금을 유효세율과 비교하였다.실증분석 결과는 유효세율은 입수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입수할 수 있는 경우에도 조세부담의 차이에 대한 지표로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조세부담에 대한 더 직접적인 측정치인 자본단위당 조세보조금 측정치가 대부분의 기업에 대해 계산될 수 있으며, 기업의 조세부담을 더 잘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Studies using the ETR(effective tax rates) to measure corporate tax burden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ax reform. However, recent studies have questioned the validity of the ETR for this purpose. The conceptual definition of the ETR is relatively straightforward, being the ration of taxes to pre-tax income. This ratio is intended to reflect exch firm's tax burden regardless of its production, investment, and financing policies, or the nature of the tax subsidies that produce its tax preference.This study extend the prior research in two ways. First, this study assess the validity(availability and reliability) of the ETR as a measure of tax burden. Second, this study develop an alternative measure to the ETR.Results indicate that the ETR is often unavailable, and when it is avaliable, it is not reliable as an indicator of differences in tax burden. Further, the results show that a more direct measure of tax burden, TSE(the tax subsidy on equity), can be computed for almost all firm and is better able to identify firms that are more or less tax-advantaged. KCI Citation Cou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