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 제도와 정책 연구: 한국에의 시사점

• Published in: 현대정치연구, 7(1) pp. 107 - 139
• Main Authors: 이진영, 정호원
• Format: Journal Article
• Language: Korean
• Published: 현대정치연구소 01.04.2014
• Subjects: 정치외교학
• ISSN: 1976-9466; 2635-6015

본고는 제3국 출신 우수인재의 유치를 위해 최근 독일이 취해 온 제도적·정책적 접근에 관해 살펴보고 그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흔히 가장 개방적이라 평가받는 블루카드 제도가 시행에 들어간 2012년 8월 전후 이래 정부차원에서 수립된 제도와 정책 및 민간기구차원에서 제안된 촉진책 등이 연구대상이다. 먼저 우수인재에 대한 개념정립으로, 독일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체류법을 위시한 독일법령에 근거하여 고급 및 전문인력을 제시한다. 고급인력 유치정책으로는, 연구와 혁신의 진작을 목표로 연방교육연구부 지원 하에 운영돼오는 두 인터넷포털(‘독일에서의 연구’와 ‘유라제스 독일’)을 제시한다. 이어 전문인력 유치에 관련하여서는, 블루카드 제도 및 2012년 6월 세 연방부처가 공동으로 구축·운영해오고 있는 두 종합정보포털(‘전문인력공세’와 ‘독일에서 꿈 실현하기’)에 주목한다. 또한 2013년 5월 베르텔스만 재단이 새 이민정책으로 제안한 흑·적·황 카드를 분석하여 미래 독일 이민정책의 방향을 가늠해본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의가 한국에 주는 교훈 내지 시사점을 도출한다. This study aims at understanding Germany’s recent efforts to promote brain-gain from outside EU countries and finds lessons to Korea from the German case. German initiatives include not only policies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by the federal government of Germany, but also policy suggestions by private sectors such as organizations of industrial firms and foundations. For this, conceptualization of brains from abroad in German immigration policies is firstly discussed. Two types in which ‘the highly qualified’ and ‘the highly skilled’ are included. Germany’s recent efforts to encourage excellent foreign scholars as ‘the highly qualified’ to migrate into Germany for continuous researches are particularly discussed. Regarding ‘the highly skilled,’ the Blue Card Germany, and 2 state-sponsored internet portals are addressed. Also, private sector’s initiatives such as the Black-Red-Gold Card of Bertelsmann Foundation are also separately discussed for a possible notion of future policy. Finally this study draws lessons and implications from the German cases for Korea. KCI Citation Count: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