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의 보호·교양권과 거소지정권에 대한 고찰

• Published in: 사회복지법제연구, 16(2) pp. 65 - 99
• Main Author: 차선자
• Format: Journal Article
• Language: Korean
• Published: 사회복지법제학회 01.08.2025
• Subjects: 사회복지학
• ISSN: 2093-8667; 2733-4430

민법은 친권자가 자의 재산을 관리할 때 미성년자에게 불합리한 결과가 예상될 수있다고 생각되면 친권을 규제하는 방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신상 보호에 대해서는보호 · 교양의 권리 의무와 (제913조)와 거소지정권을 (제914조) 두 개의 규정만을두고 친권을 행사할 때 자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 규정만을 두고 있다(제912조). 신상 보호에 관한 규정이 단순하고 추상적이며 원칙적인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 교양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거소 지정의 권리를 구체적으로어떻게 행사되어야 하는지 명확히 알 수 없고 이 과정에서 자의 복리를 판단하는 방법도 파악하기 어렵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전제로 친권자와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보호, 교양 및 거소지정권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검토하고 현행 민법의규정이 미성년자녀의 복리를 예측할 수 있는 기준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면어떤 내용으로 상세하게 규정되어야 하는지 대안을 검토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가 비준하고 있는 [아동권리협약]이 전제하는 아동의 권리 주체성, 차별금지, 아동 최상의 이익, 생존과 발달의 권리 및 아동 의견의 존중과 같은 4 대 원칙, 그리고 생명 · 생존, 보호, 발달 및 참여의 4대 권리가 자의 신상 보호에서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고 민법의 자의 신상 보호를 위한 내용에 무엇이 필요한지검토하였다. 그 결과 먼저 생존에 필요한 적정수준의 의식주 제공은 미성년자녀에 대한 부양의 의무를 통하여 가능한데 민법은 미성년자녀에 대한 부양의무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미성년자녀의 보호는 물리적 · 정서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는데민법은 물리적으로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친권자의 의무를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명문화의 필요성도 있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미성년자도 인권의 주체임을 전제로 재생산권과 같이 자신의 생식과 관련한 자기결정에서 견해를 표현할 수있어야 하며 이러한 영역의 판단은 친권자 단독으로 할 수 없도록 가정법원이 개입할수 있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과정의 선택은 자의 미래에 직결되므로 어떤 교육과정을 선택할지 그리고 아직 공식적인 제도로 인정되지 않는 홈스쿨링을 하고자 할 경우 친권자의 일방적 판단이 아니라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성숙도에 따라 의견이 존중될 수 있도록 규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거소 지정과 관련하여 미성년자의 자유가 구속되는 교육기관에의 입학은 반드시 미성년자의 견해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친권자가 일방적으로 제3자에게 미성년자녀의 거소를 지정하고 양육을 의뢰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공적절차에 따르도록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The Korean Civil Act (as follows=KCA) provides diverse ways to restrict parental right, in case that parents`s managing their children`s property causes irrational result. However, as regards protecting children`s personal affairs, the KCA stipulates only two articles, i. e. parent`s rights and duties to protect and educate them (Art.913) and right to designate the place of residence (Art.914). And as the principle in exercising parental authority, children`s welfare should be considered. On this wise the regulations related with protection and education including designation of the residence are very simple and abstract. As a result, it is not possible to determine the reasonable scope of personal protection education. It is also unclear how the right to designate a place of residence should be specifically exercised. Based on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this study examines what it means for parents and guardians to have the right to protect, educate, and designate a minor's place of residence. This study also dealt with how the provisions of KCA should be improved to predict children`s best interest. To reach the goal, this study regards the children as the subject of the rights not just the object of care and edu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And it examines what should be provided concretely if the four major principles of non-discrimination,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the right to survival and development, and respect for the child's opinions, as well as the four major rights of life, survival, protection, development, and participation by CRC should be realized in KCA. As a result, firstly, it is reveled that the KCA does not provide parent`s duty to support minors directly which is related with providing adequate food, clothing and shelter for survival. So the provision about duty to support minors must be explicitly specified. Secondly, even though a physically and emotionally safe environment should be guaranteed for minors, there`s no stipulation related with it. So it must be provided. Thirdly,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that the Family Court can intervene and the parents make the decision alone about minors` reproductive rights which constitutes important human rights. Furthermore, the minors` rights to express their views on matters that are important to them should be guaranteed and respected according to their maturity when they choose education course including homeschooling which is not official institute in Korea. Lastly, in relation to the designating a place of residence, admission to an educational institution where the freedom of a minor is restricted and a place of residence for a minor and entrust the child’s upbringing to a third party by parents` sole decision must be prohibited. In these cases the views of the minor must necessarily be taken into account. It must be stipulated in the article. KCI Citation Cou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