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패스를 통해 본 프랑스 문화정책 방향성 재고

마크롱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문화패스는 청소년의 문화 접근성 확대와 문화향유 방식의 다양화를 목표로, 2021년부터 프랑스 전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문화패스 이용률은 증가했지만 다음과 같은 구조적인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첫째, 문화자본과 디지털 격차, 지역 간 접근성 불평등 등 다양한 사회적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둘째, 수요중심 경제모델에 기반한 알고리즘 추천 시스템은 새로운 문화 경험을 유도하기보다는 기존 취향의 반복적 소비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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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in프랑스어권 문화예술연구, 93(0) pp. 26 - 56
Main Author 전지혜
Format Journal Article
LanguageKorean
Published 프랑스문화예술학회 01.08.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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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1229-5574
2671-4280
DOI10.21651/cfaf.2025.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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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마크롱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문화패스는 청소년의 문화 접근성 확대와 문화향유 방식의 다양화를 목표로, 2021년부터 프랑스 전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문화패스 이용률은 증가했지만 다음과 같은 구조적인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첫째, 문화자본과 디지털 격차, 지역 간 접근성 불평등 등 다양한 사회적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둘째, 수요중심 경제모델에 기반한 알고리즘 추천 시스템은 새로운 문화 경험을 유도하기보다는 기존 취향의 반복적 소비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개인지원금과 단체지원금이 각각 문화부와 교육부에 의해 분리 운영되면서 예산 관리의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다. 넷째, 문화패스의 실제 운영을 단순주식회사 형태의 문화패스SAS가 맡고 있어 공공서비스로서 제도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문화패스가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문화향유 질적 확대와 사회적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구조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문화매개자의 개입을 통해 수요와 공급 간 균형을 조정하고, 문화부는 교육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운영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문화패스가 진정한 공공서비스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문화향유에 대한 근본적인 담론과 정책 방향에 대한 성찰이 병행되어야 한다. Le pass Culture, promesse phare du président Emmanuel Macron, vise à élargir l’accès des jeunes à la culture et à diversifier leurs pratiques culturelles. Mis en œuvre depuis 2021, il permet aux adolescents de bénéficier d’un soutien financier via une application dédiée. Bien que son taux d’utilisation soit en hausse, plusieurs limites structurelles demeurent. Des inégalités persistantes - capital culturel, fracture numérique et disparités territoriales – freinent l’accès équitable à la culture. Ensuite, le système de recommandation algorithmique, fondé sur un modèle économique centré sur la demande, tend à renforcer les préférences existantes plutôt qu’à encourager de nouvelles découvertes. Par ailleurs, la gestion séparée entre le ministère de la Culture (part individuelle) et celui de l’l’Éducation nationale (part collective) génère des inefficacités administratives. En dernier lieu, la mise en œuvre du dispositif confiée à une société par actions simplifiée soulève des interrogations sur sa légitimité en tant que service public. Pour assurer la pérennité du dispositif, un rééquilibrage entre l’offre et la demande s’impose, notamment à travers une médiation culturelle active. Le ministère de la Culture devrait également repenser, en concertation avec l’Éducation nationale, la gouvernance du dispositif. Enfin, afin de permettre au pass Culture de fonctionner pleinement comme un service public, il devrait s’accompagner d’une réflexion politique sur le sens de la culture. KCI Citation Count: 0
ISSN:1229-5574
2671-4280
DOI:10.21651/cfaf.2025.9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