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 사채 규제안의 방향성과 전망 평가 : 신호 발송 게임 중심의 경제학적 분석을 기반으로
본 연구는 2021년 12월 1일 시행된 전환사채 규제안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해당 규제안이 기업 및 금융당국의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을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둔다. 규제안은 전환사채 행사 한도의 도입과 주요 사항 공시 의무화를 통해 시장내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고, 편법적 지분 확대 및 시장 왜곡을 방지하며,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가 기업의 행동과 금융당국의 규제 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신호 발송 게임 및 선별 게임 이론을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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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in | 신산업경영저널, 43(1) pp. 35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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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Authors | , |
Format | Journal Article |
Language | Korean |
Published |
경영연구소
01.06.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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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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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2671-9223 2713-5969 |
DOI | 10.30753/emr.2025.43.1.002 |
Cover
Summary: | 본 연구는 2021년 12월 1일 시행된 전환사채 규제안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해당 규제안이 기업 및 금융당국의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을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둔다. 규제안은 전환사채 행사 한도의 도입과 주요 사항 공시 의무화를 통해 시장내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고, 편법적 지분 확대 및 시장 왜곡을 방지하며,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가 기업의 행동과 금융당국의 규제 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신호 발송 게임 및 선별 게임 이론을 활용하여 규제 시행 전후의 공시 메커니즘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는 기업의 행동 변화와 금융당국의 의도 선별 과정을 경제학적 틀에서 해석하며, 이론적 분석뿐만 아니라 주요 사례를통해 규제안이 공시 및 고지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과정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접근을통해 규제안이 편법적 거래 동기를 가진 기업을 효과적으로 선별하고, 선의적 동기를 가진 기업에게는 명확한 신호를 제공함으로써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분석 결과, 규제안은 신호 발송 게임 기반의 분리 균형을 성공적으로 달성하여 선의적 동기를 가진 기업과 편법적 동기를가진 기업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고의적 공시 누락’과 ‘허위 공시’에 대해 차별적 제재를 적용하는제도적 개선이 규제안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금융당국이 공시 체계를 개선하고, 규제안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전환사채 콜옵션과 관련된 신호 발송 게임의 관점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이와 같은 분석은 전환사채 규제안이기업의 행동을 합리적으로 유도하고,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제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본 연구는 금융 규제 설계에 있어 신호 발송 이론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제시하며, 규제안의 지속적 개선과 확장을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conomic impact of the convertible bond (CB) regulatory framework implemented on December 1, 2021, and to elucidate its influence on the decision-making processes of corporations and financial authorities. The regulatory framework, designed to mitigate information asymmetry within the market, introduced exercise limits for convertible bonds and mandatory disclosure of key details to prevent unfair equity expansion and market distortion, thereby enhancing transparency and fairness. This research provides an in-depth analysis of how these institutional changes have influenced corporate behavior and the regulatory effectiveness of financial authorities.
To achieve this, the study employs signaling and screening game theories to compare and analyze the disclosure mechanisms before and after the regulation’s implementation. By interpreting corporate behavioral changes and the intention-screening processes of financial authorities through an economic framework, the research conducts both theoretical analyses and empirical case studies. These methodologies reveal how the regulation strengthens disclosure and reporting obligations, thereby promoting market integrity. The findings demonstrate that the regulatory framework effectively identifies companies with opportunistic motives while providing clear signals to those with legitimate intentions, ultimately enhancing market efficiency.
The results confirm that the regulatory framework successfully achieves a separating equilibrium in signaling games, distinctly differentiating between firms with genuine and opportunistic motives. Notably, institutional improvements that apply differentiated sanctions to “intentional disclosure omissions” and “false disclosures” have emerged as key factors reinforcing the regulation’s effectiveness. These findings offer critical insights for financial authorities in refining disclosure systems and expanding the impact of regulatory measures.
This study analyzes convertible bond call options through the lens of signaling games. This approach demonstrates that convertible bond regulations play a critical institutional role in guiding corporate behavior rationally while enhancing fairness and transparency in the market. Furthermore, the study highlights the practical and effective application of signaling theory in the design of financial regulations, providing theoretical grounds for the continuous improvement and expansion of regulatory frameworks. KCI Citation Count: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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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2671-9223 2713-5969 |
DOI: | 10.30753/emr.2025.43.1.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