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제남용행위의 혁신저해 효과 평가방법 연구 - 퀄컴 사건에 대한 한국과 미국 판결을 중심으로
이동통신 분야 표준기술을 지배하는 퀄컴의 라이선스 사업모델에 대해 우리 대법원 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최종 확정하였다. 우리나라와 병행하여 경쟁당국 조사와 재판 이 진행되었던 미국에서는 이에 앞서 제9순회 연방항소법원이 셔먼법 위반이 아니라 고 판단하였는데 양국 최종심이 동일한 사안을 두고 상반된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에 혁신이라는 고려요소가 결정적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한국과 미국의 구글 사건에서도 혁신저해 효과가 주된 위법성 판단근거로 다루 어지고 있다. 혁신의 보호가 경쟁법의 집행과 분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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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in | 경쟁법연구, 51(0) pp. 195 - 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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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Author | |
Format | Journal Article |
Language | Korean |
Published |
한국경쟁법학회
01.03.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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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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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598-2335 2671-6402 |
DOI | 10.35770/jkcl.2025.51..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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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 이동통신 분야 표준기술을 지배하는 퀄컴의 라이선스 사업모델에 대해 우리 대법원 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최종 확정하였다. 우리나라와 병행하여 경쟁당국 조사와 재판 이 진행되었던 미국에서는 이에 앞서 제9순회 연방항소법원이 셔먼법 위반이 아니라 고 판단하였는데 양국 최종심이 동일한 사안을 두고 상반된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에 혁신이라는 고려요소가 결정적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한국과 미국의 구글 사건에서도 혁신저해 효과가 주된 위법성 판단근거로 다루 어지고 있다. 혁신의 보호가 경쟁법의 집행과 분석에서 중요해지고 있지만 누구의 혁 신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두고 대립적인 시각이 병존하고 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서는 효과주의 기준과 이에 따른 증명의 어려움으로 인해 혁신저해 효과를 다룬 사례가 드물었고 관련연구도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연구는 배제남용행위의 혁신저해 효과 평가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혁신억압행위를 다룬 경쟁법 집행사례와 관련 연구내 용을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한 것이다. 포스코판결이 혁신저해 효과 포착을 위한 기 초적인 분석의 틀을 제공하고 몇몇 국내외 판례들이 유의미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는 점을 설명한다.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confirmed that Qualcomm, a holder of Standard Essential Patents in the mobile communication sector, violated Korean competition law regarding its licensing business model. In the United States, where antitrust investigations and litigation were conducted in parallel with those in Korea, the Federal Appeals Court ruled in favor of Qualcomm prior to the Korean Supreme Court’s ruling. The contradictory conclusions reached by the courts in the two countries on the identical case suggest that the legal interest in innovation played a decisive role in the antitrust analyses of the respective jurisdictions. In both the Korean and U.S. Google cases—currently under litigation —anticompetitive harm to innovation is being considered the primary basis for determining illegality. Although protecting innovation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in antitrust enforcement and analysis, conflicting views exist regarding whose innovation should be safeguarded and how this protection should be implemented. Few cases have been litigated concerning abusive conduct by market-dominant companies that address the innovation theory of harm due to the difficulty of proof under the stringent standard of the effects doctrine, and the related body of research is limited.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an analytical framework for evaluating anticompetitive harm to innovation caused by exclusionary abuses through an analysis of antitrust enforcement cases involving restraints on innovation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longside relevant research findings. It posits that the POSCO ruling provides a fundamental analytical framework for capturing innovation harm and that several domestic and U.S. cases offer applicable standards. KCI Citation Count: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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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598-2335 2671-6402 |
DOI: | 10.35770/jkcl.2025.51..1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