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사업기회 제공행위의 요건

• Published in: 경쟁법연구, 51(0) pp. 299 - 325
• Main Author: 박세환
• Format: Journal Article
• Language: Korean
• Published: 한국경쟁법학회 01.03.2025
• Subjects: 법학
• ISSN: 1598-2335; 2671-6402
• DOI: 10.35770/jkcl.2025.51..299

이 글은 공정거래법상 ‘사업기회 제공행위’의 각 성립요건(사업기회, 제공, 부당성) 의 의미와 이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공통되는 요건이 ‘부당성’은 공정거래법 제47조 전체의 관점에서 다른 행위유형(제1, 3, 4호)과 조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이와 달리 사업기회 제공(제2호)에 고유한 요건인 ‘사업기회’와 ‘제공’에 있어서는 행위유형의 특성이 부각 될 필요가 있다. 즉, 사업기회(‘상당한 이익’, ‘밀접한 관계’) 요건은 공정거래법상 ‘사 업기회 제공’을 다른 행위 유형들과 구분시키고 법위반행위의 성립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규범적 요소로서 이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함은 곤란해 보인 다. 이에 비해 ‘제공’은 기회의 제공이라는 점, 특수관계인은 공시대상 기업집단 전체 에 대하여 강한 영향력을 가진다는 점 및 관여에 관한 태광 대법원 판결의 태도를 감 안하여 유연하게 해석될 수 있다. ‘사업기회 제공행위’에서는 특히 ‘사업기회’ 해당 여부를 엄밀하게 가려내는 것이 중 요하다. 만약 기업집단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의 행위에 대해서 ‘사업기회’를 손쉽게 인정한다면, 그 뒤의 ‘제공’, ‘부당성’ 요건에 대한 형식적 검토를 거쳐서 위법한 ‘사업 기회 제공행위’로 별다른 어려움 없이 연결될 염려가 있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key elements of “provision of business opportunities”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hereinafter ‘MRFTA’), focusing on “business opportunity”, “provision”, and “unfairness”. The “unfairness” requirement, common to all forms of tunneling, should align with other provisions (subparagraphs 1, 3, and 4) of Article 47. In contrast, “business opportunity” and “provision” (subparagraph 2) should be assessed with emphasis on their distinct characteristics. The “business opportunity” requirement, defined by “substantial benefit” and “close relationship,” is a crucial factor distinguishing this provision from other types of tunneling under MRFTA. Its interpretation should not be overly broad, as it determines substantive illegality. Meanwhile, “provision” can be interpreted flexibly, considering the nature of opportunity provision, the influence of specially related parties over the conglomerate, and the approach in the Taekwang case regarding ‘involvement’. Particular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strictly defining “business opportunity.” If recognized too easily, a formalistic review of “provision” and “unfairness” may lead to automatic findings of illegality without sufficient substantive analysis. KCI Citation Cou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