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합 군사연습을 통해 본 북한의 협상행태 연구
북한은 한미 연합 군사연습 기간에 진행된 남북협상에서 한미 연합 군사연습을 빌미로 수차례 일방적으로 남북대화를 중단해왔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 이러한 협상행태를 취한 것이 협상에서 레버리지를 확보하고자 한 것임을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미 연합 군사연습 기간 내 남북협상 사례 중 중단된 사례와 정상 진행된 사례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한미 연합 군사연습은 전구급 연합연습으로 한정하고, 분석 시기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집권기로 구분하였다. 연구결과, 네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북한은 그들의 주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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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in | Seonjin gukbang yeongu (Online) pp. 115 - 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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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Author | |
Format | Journal Article |
Language | Korean |
Published |
방위사업연구소
01.08.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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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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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2635-5531 2636-1329 |
DOI | 10.37944/jams.v6i2.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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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 북한은 한미 연합 군사연습 기간에 진행된 남북협상에서 한미 연합 군사연습을 빌미로 수차례 일방적으로 남북대화를 중단해왔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 이러한 협상행태를 취한 것이 협상에서 레버리지를 확보하고자 한 것임을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미 연합 군사연습 기간 내 남북협상 사례 중 중단된 사례와 정상 진행된 사례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한미 연합 군사연습은 전구급 연합연습으로 한정하고, 분석 시기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집권기로 구분하였다. 연구결과, 네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북한은 그들의 주장과 달리 한미 연합 군사연습 기간 남북협상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조성하기 위해, 연합 연습 소재를 언급하였다. 둘째, 북한은 연합 군사연습 기간에 중단한 남북협상을 군사연습 종료 직후가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 재개하거나 무기한 중단시켰다. 셋째, 북한은 대외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에는 그렇지 않은 시기보다 더 남북협상을 중단시키는 경향이 있다. 넷째, 북한은 지난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한미 연합 군사연습 기간 내 남북협상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네 가지 교훈을 토대로, 북한은 한미 연합 군사연습을 협상용 레버리지로 활용한 것이라 판단된다. North Korea unilaterally suspended inter-Korean dialogue several times under the pretext of the ROK-US combined military exercise. This study aims to reveal that North Korea intends to engage in negotiating behavior to secure leverage in negotiations. To this end, this study analyzed the cases of inter-Korean negotiations during the ROK-US combined military exercise by dividing into cases of inter-Korean negotiations and cases of normal progress. The ROK-US combined military exercises were limited to large-scale joint exercises (such as FS and UFS). We set the analysis period was divided into Kim Il-sung, Kim Jong-il, and Kim Jong-un’s reign in consideration of the influence of North Korea’s supreme leaders. As a result, we derived the following four lessons. First, North Korea carried out inter-Korean negotiations even during the same ROK-US combined military exercise period or sometimes engaged in inconsistent negotiation behavior. Second, North Korea used inter-Korean negotiations, which were suspended during the joint military exercise, as a means of buying time by resuming them after the military exercise, but afte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Third, North Korea tends to suspend inter-Korean negotiations more than it does during the ROK-US combined military exercise since its first nuclear test in 2006. Based on these four lessons, we believe that North Korea has used the ROK-US combined military exercise as a leverage for negotiations. KCI Citation Count: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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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liography: | https://journal.idap.re.kr/index.php/JAMS/article/view/180 |
ISSN: | 2635-5531 2636-1329 |
DOI: | 10.37944/jams.v6i2.1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