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의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 Published in: 공공정책연구 Vol. 40; no. 1; pp. 307 - 333
• Main Authors: 조현욱, Cho Hyun-wook, 송영조, Song Young-jo
• Format: Journal Article
• Language: Korean
• Published: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30.04.2023
• Subjects: coin run; cryptocurrency; referenced currency; regulation; stablecoins; virtual assets; 가상자산; 규제방안; 스테이블코인; 암호화폐; 준거통화; 코인 런
• ISSN: 2384-0439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 특정 통화나 금(金) 등의 재화에 고정(연동)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과는 차이가 있다. 최근 발생한 테라·루나 사태로 인해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가상자산 내지 가상화폐 그리고 스테이블코인의 개념 및 유형을 먼저 살펴본다. 그리고 스테이블코인이 화폐로 수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 다음 스테이블코인이 야기하는 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규제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외국 사례를 분석해 보면, 미국의 경우 스테이블코인을 증권 내지 파상상품으로 간주하여 금융기관에 준하는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U의 경우,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현재 시행 중인 규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는 스테이블코인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여, 현재 입법이 진행 중인 소위 MiCA안에서 이에 대한 규제방안을 다루고 있다. 외국입법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가상자산 규제 도입 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발행자 및 관련 서비스업자에 대해 일반 가상자산과 차등하여 규제할 필요성과 그 규제 수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의 가치안정성, 운영구조, 네트워크 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준비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도입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향후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영업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의 적용 여부 및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에 대한 한국은행법에 따른 감시·감독에 대한 논의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 This study first examines the concept and types of virtual assets, cryptocurrencies and stablecoins. And after examining whether stablecoins can be accepted as currency, we will review the legal problems caused by stablecoins and seek regulatory measures for them. Analyzing foreign cases,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stablecoins are regarded as securities or wave products, and the position is that a level of regulation comparable to that of financial institutions is required. In the case of the EU, there are currently no regulations in force for stablecoins. Nevertheless, fully aware of the problems of stablecoins occurring in countries around the world, the so-called MiCA, which is currently being legislated, deals with regulatory measures. With reference to foreign legislation, in Korea, when introducing virtual asset regulations in the future, the need to regulate stable coin issuers and related service providers differently from general virtual assets and the level of regulation should be reviewed first. It is also necessary to review in detail the regulation of reserve assets, the duty of explanation to protect investors, and the introduction of the suitability principle, considering the stability of value, operational structure, and network scalability of stableco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