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인 공공후견제도에 관한 정책연구: Gilbert와 Terrell 분석 틀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후견제도의 안착과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도록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는 Gilbert and Terrell 분석 틀을 중심으로 사회적 할당, 사회적 급여, 전달체계, 재정출처 및 재정 이전체계의 영역으로 분류하여 민법상 성년후견제도와 공공후견제도로서의 치매 노인을 위한 후견제도를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첫째, 사회적 할당(Social Allocation)으로 기본적으로 할당의 대상 수가 약 75만 명이며 사적 후견 서비스를 통한 서비스의 비용으로 급여의 성격을 보편주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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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in공공정책연구 Vol. 40; no. 1; pp. 1 - 34
Main Authors 서성운, Seo Sung-woon, 최성헌, Choi Sung-hun
Format Journal Article
LanguageKorean
Published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30.0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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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본 연구는 후견제도의 안착과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도록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는 Gilbert and Terrell 분석 틀을 중심으로 사회적 할당, 사회적 급여, 전달체계, 재정출처 및 재정 이전체계의 영역으로 분류하여 민법상 성년후견제도와 공공후견제도로서의 치매 노인을 위한 후견제도를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첫째, 사회적 할당(Social Allocation)으로 기본적으로 할당의 대상 수가 약 75만 명이며 사적 후견 서비스를 통한 서비스의 비용으로 급여의 성격을 보편주의로 할지 선별 주의로 할지에 대한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적 급여(Social Provision)로 치매 노인 대상 공공후견인 서비스 제도의 급여는 현금 급여나 현물급여가 아닌 대안적 급여형태로써 제공되고 있다. 셋째, 전달체계(Delivery System)로 활동비의 현실화와 전문 후견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후견 사례를 연결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재정출처(Finance: Source of Funds)로 치매관리법에 따른 재정확보로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다. 그러나 대상자 수보다 책정된 사업비가 낮은 부분으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재정을 확보하고, 중앙지원단, 광역지원센터, 시군구 치매 안심 센터로의 재정 이전이 되는 체계는 잘 작동하고 있다.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치매 노인을 위한 후견제도가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로 정착되길 희망한다. This study was classified into Social allocation, social provision, delivery system, finance source of funds and system of transfer system based on the analysis framework of Gilbert and Terrell. The guardianship system for the elderly with dementia was analyzed by type. Accordingly, the research result of this study is, first, the number of targets is about 750,000 due to social allocation, and it is necessary to make a policy decision on whether to make the nature of salaries universal or selective at the cost of services through private guardianship services. Second, as social provision, the benefits of the public guardianship service system for older adults with dementia are provided in the form of alternative benefits, not cash benefits or in-kind benefits. Third, it is necessary to connect a number of cases of guardianship in order to realize the cost of the delivery system and to train professional guardians. Fourth, the financial source is secured in accordance with the Dementia Management Act as a source of finance, so it is possible to promote a stable project, but it is necessary to improve it because the project cost is lower than the number of beneficiaries. Finally, the system in which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ecures finances and transfers finances to the Central Support Group, the Wide Area Support Center, and the City and County Dementia Relief.
Bibliography:Institute for Local Goverment, Dong-Eui University
ISSN:2384-0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