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상약물복용에 대한 윤리적 접근: 인지향상약물의 수단 및 방법을 중심으로

• Published in: 倫理硏究 Vol. 102; pp. 146 - 168
• Main Authors: 심지원, Ji Won Shim
• Format: Journal Article
• Language: Korean
• Published: 한국윤리학회 30.06.2015
• Subjects: Enhancement; natural gift easy shortcuts; pharmaceutical cognitive enhancement; safety; 안전성; 인지향상약물; 자연적 재능; 지름길; 향상
• ISSN: 2982-5121

일반적으로 사적인 행위든지 사회정책을 위한 행위이든지 향상을 위한 노력은 개인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병원에 있는 환자가 아니라 일상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까지 관습적으로나 전통적으로 용인되던 수단이 아닌 의료적 개입을 통한 향상약물을 복용하거나 시술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많은 우려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우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논의로는 병원에서 사용되는 의료적 개입의 목적이‘치료인가’또는‘치료를 넘어선 향상인가’라는‘개입의 목적’에 대한 논의와 일상생활에서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수단이 관습적으로 용인되는 선을 넘어서는 의료적 개입이라는 새로운 수단을 사용할 때의‘수단의 종류’의 문제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본 연구는 후자의 범주 즉‘수단’에 관해서 논할 것이다. 운동을 통한 몸매관리, 에너지음료나 보약과 같은 건강식품을 통한 집중력향상과 같은 의료적 개입이 아닌‘전통적’이고‘관습적’이며‘자연적’인 수단을 취하는 것은 도덕적 비난을 받지 않는 반면 리탈린과 같은‘전통적’이지 않고,‘비 관습적’이며‘인위적’인 의료적 개입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는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건강한’사람이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의료적 개입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다음과 같은 문제를 중심으로 다룰 것이다: (1) 인지향상약물을 복용하는 것은 안전하지 못하다는 점. (2) 자연적 재능에 의료적인 개입을 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점, 그리고 (3) 관습적인 수단이 아닌 의료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노력의 가치를 퇴색시키고 결국 지름길로 가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 다는 점이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이 의료적 개입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반론들을 검토해봄으로써 반론들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온전하지 않음을 밝히고, 인지향상약물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꾀하고자 한다. Cognitive enhancer opens up new perspectives in human capabilities. But there are a number of arguments that are invoked against the use of cognitive enhancer not in the hospital for patient but in daily life for healthy person. New pharmaceutical cognitive enhancing drugs can make normal person better than normal. This paper will focus on the difference between biomedical enhancement and non-biomedical enhancement. What is difference between“let’s drink coffee”and“let’s take Ritalin”This question is basic motivation for this paper. For this reason, I will examine three important arguments against enhancement: safety, natural gift and biomedical short cut. I introduce these arguments and have them under consideration critical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