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DLF 불완전판매 관련 징계취소소송 판례의 시사점 - 서울행정법원 2021. 8. 27. 선고 2020구합57615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3. 14. 선고 2020구합65654 판결을 중심으로
최근 국내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로 인한 대규모 투자자 피해 사례는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사례로 대두되었다. 이와 관련해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소정의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이라는 문언에 대한 재판부 해석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행정제재의 예방적 기능 및 행정제재로 그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해외 입법례에 따를 때 상대적으로 개정 절차가 용이한 감독규정을 개정하여 [별표 2]에 대한 모호한 해석의 여지를 줄여나갈 필요성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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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in | Tonga pŏphak no. 96; pp. 99 - 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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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Authors | , , , |
Format | Journal Article |
Language | Kore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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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01.08.2022
법학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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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 최근 국내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로 인한 대규모 투자자 피해 사례는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사례로 대두되었다. 이와 관련해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소정의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이라는 문언에 대한 재판부 해석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행정제재의 예방적 기능 및 행정제재로 그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해외 입법례에 따를 때 상대적으로 개정 절차가 용이한 감독규정을 개정하여 [별표 2]에 대한 모호한 해석의 여지를 줄여나갈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가이드라인의 제공과 정기적인 평가의 시행도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에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 때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관치금융의 강화가 되지 않도록 자율적 준수를 위해 인센티브의 부여 역시 입법 개선시 반영될 필요가 있다. The recent case of large-scale investor damage caused by Derivatives Linked Fund(DLF) linked to overseas interest rates at domestic commercial banks has emerged as an reminder of the importance of internal control of financial institutions. In this regard, there was a discrepancy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statement by the courts in Article 19 Paragraph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Company Governance Act, “so that the internal control of the prescribed financial company can be implemented effectively”.
Considering the preventive fun ction of administrative sanctions and overseas legislative practices that seek to guarantee their effectiveness with administrative sanctions,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Regulations for Supervision, which is relatively easy to amend, to reduce the scope for ambiguous interpretation of the Table 2. In addition, the provision of guidelines and the implementation of regular evaluations are also expected to be more effective in complying with internal control standards. At this time, to ensure that these guidelines do not reinforce government finance, incentives need to be reflected when improving legislation for voluntary compliance. KCI Citation Count: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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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225-3405 2713-5470 |
DOI: | 10.31839/DALR.2022.08.96.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