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규제와 효율성

본 연구는 밀도규제에 대해 記述的 측면과 제도적 측면에서 연구한 기존연구에서 탈피하여, 그 효과를 효율성 측면에서 평가하고 이를 통해 규제의사회·경제적 정당성 여부에 대해 판단한다. 이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울시 대도시권에 대한일반균형 도시공간모형을 구축하고, 구축된 모형을이용해 용적률 규제가 사회적 순편익의 증가 혹은감소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 도시공간모형을 구축하고 규제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방법론은 용적률 규제에 대한 이혁주(2015) 의 이론을 응용하였고, 모의실험의 기술적 과정은밀도규제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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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in국토계획 Vol. 52; no. 6; pp. 129 - 152
Main Authors 유상균(Yu, Sanggyun), 이혁주(Rhee, Hyok-Joo), 정창무(Jung, Chang-Mu), 민혁기(Min, Hyuk-Ki)
Format Journal Article
LanguageKorean
Published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01.11.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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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본 연구는 밀도규제에 대해 記述的 측면과 제도적 측면에서 연구한 기존연구에서 탈피하여, 그 효과를 효율성 측면에서 평가하고 이를 통해 규제의사회·경제적 정당성 여부에 대해 판단한다. 이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울시 대도시권에 대한일반균형 도시공간모형을 구축하고, 구축된 모형을이용해 용적률 규제가 사회적 순편익의 증가 혹은감소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 도시공간모형을 구축하고 규제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방법론은 용적률 규제에 대한 이혁주(2015) 의 이론을 응용하였고, 모의실험의 기술적 과정은밀도규제로 인한 소득계층 간 형평성 변화가 관심대상인 민혁기(2016)의 전개과정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효율성 평가에 이용한 수치해석모형은 Hirte and Rhee(2016)의 모형을 활용하였다. Seoul adopted a restrictive zoning in 2003 where floor area ratios (FARs) were cut back by 28.5% in residential areas. We construct a spatial equilibrium model and measure the second-best efficiency of the FAR regulation and the efficiency loss caused by that massive down-zoning. As a second-best instrument, the FAR regulation achieves at most 4.1% of the welfare gain that the first-best policy mix could achieve over and above the free market city. On the other hand, the down-zoning has reduced the welfare by 2.6% of the average household income. This welfare loss amounts to 4.7 trillion KRW (4.0 billion US dollars) per year and, equivalently, 1.4% of the gross regional product of Seoul. In fact, the welfare loss mostly comes from the sharp increase in housing prices. In specific, the cost of housing shortage is shown to be six times larger than the benefits from improved amenities of lower density residential areas and almost seven times larger than the benefits from relieved congestion of road and non-road infrastructure. KCI Citation Count: 6
ISSN:1226-7147
2383-9171
DOI:10.17208/jkpa.2017.10.52.6.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