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평등주의 이론의 발전
이 글은 기존의 평등 논의를 확장하기 위해 새로운 이념적 기초로서 현대 평등주의 이론을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이를 위해 먼저 현대 평등주의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롤스의 정의론을 분석한다. 현대 평등주의는 롤스 정의론의 구체적인 내용에 영향을 받아 다양한 유형으로 분화하여 발전하였다. 롤스 정의론에서 평등주의 이론을 발전시킨 부분은 분배를 정의론의 주제로 본 부분, 불평등의 원인을 자연적 사회적 운으로 파악한 부분, 이러한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평등 원칙으로서 차등 원칙을 제안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현대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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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in | Pŏpch'ŏrhak yŏn'gu Vol. 23; no. 2; pp. 179 - 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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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Author | |
Format | Journal Article |
Language | Korean |
Published |
한국법철학회
01.08.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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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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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226-8445 2508-4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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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 이 글은 기존의 평등 논의를 확장하기 위해 새로운 이념적 기초로서 현대 평등주의 이론을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이를 위해 먼저 현대 평등주의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롤스의 정의론을 분석한다. 현대 평등주의는 롤스 정의론의 구체적인 내용에 영향을 받아 다양한 유형으로 분화하여 발전하였다. 롤스 정의론에서 평등주의 이론을 발전시킨 부분은 분배를 정의론의 주제로 본 부분, 불평등의 원인을 자연적 사회적 운으로 파악한 부분, 이러한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평등 원칙으로서 차등 원칙을 제안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현대 평등주의 이론의 세 가지 유형, 운 평등주의, 급진 평등주의, 관계 평등주의로 발전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먼저 운 평등주의(luck egalitarianism)는 롤스가 불평등의 원인을 운의 자의성을 반영한 사회 제도로 파악한 점에 영감을 받아 선택에 따른 개인 책임과 운의 재분배라는 핵심 주장을 발전시켰다. 운 평등주의자들은 세부적으로 이론의 내용을 달리 구성하지만, 공통적으로 운의 원인 그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운의 차등적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평등의 척도를 제시하고 운의 재분배 방안을 고안한다. 다음으로, 롤스의 차등 원칙에 대한 비판에서 급진 평등주의(radical egalitarianism)가 발전하였다. 급진 평등주의는 차등 원칙이 사회계급의 불평등과 착취의 부정의를 도외시했다고 비판하며 사회체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사회주의적 대안에 근거하여 사회의 이득과 부담의 평등을 목표로 하는 분배 원칙을 제안하고, 사회주의적 공동체의 호혜성과 협력, 연대를 바탕으로 평등주의 사회를 실현하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관계 평등주의(relational egalitarianism)는 롤스의 정의론이 분배적 평등에 초점을 맞춰 사회적 관계의 불평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에서 발전하였다. 관계 평등주의자들은 모든 사람이 평등한 존재로서 관계를 맺기 위해 지배나 억압, 차별이 없는 사회적 관계를 추구하며, 모든 사람이 평등한 존재로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안으로 정치적 평등의 보장을 제안한다.
이러한 세 유형의 평등주의 이론은 평등에 대한 다양한 논점과 시각을 제공하고 새로운 평등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기존의 평등 담론을 확장할 것이다. This paper offers a systemic account of contemporary egalitarianism as a new ideological basis, in order to expand the existing discussions on equality. To begin with, I analyze John Rawls’s A Theory of Justice. Contemporary egalitarianism has developed from the details of Rawls’s justice theory and differentiated into various types. There are some features of egalitarianism described in A Theory of Justice: Rawls’s observation that distribution is the main subject of justice, identifying the cause of inequality with the arbitrary of luck, proposing the difference principle as an egalitarian principle to overcome the inequality. These features have been developed into three types of contemporary egalitarianism: luck egalitarianism, radical egalitarianism, and relational egalitarianism.
First, luck egalitarianism inspired by Rawls’s emphasis on his idea of the arbitrariness of luck as the cause of inequality, endorses the responsibility of individual choices and the redistribution of luck. Despite their differences in details of the discussions, various luck egalitarians commonly suggest some ways to neutralize the differential effect of such arbitrary, unchosen luck, rather than to eliminate the very cause of the unchosen luck.
Next, radical egalitarianism commenced with the criticism of Rawls’s difference principle. Radical egalitarians criticize the difference principle for neglecting the inequality of social classes and the injustice of exploitation. They have developed egalitarianism with the goal of equal social benefits and burdens, based on socialist theory. Radical egalitarians insists that equality be pursued on the basis of a community principle such reciprocity and solidarity.
Finally, relational egalitarianism has also been proceeded with the criticism of Rawls’s theory. The criticism is that Rawls’s theory does not take fully into account inequality in social relations. Relational egalitarians pursue a kind of social relation in which everyone relates as equals, without any domination, oppression, or discrimination. This kind of relational equality based on political equality, and provides us with the means to enable everyone to relate one another as equals.
These three types of egalitarian theories will extend the existing discourse of equality in that they offer various subjects and perspectives on equality and show another possibility of new equality. KCI Citation Count: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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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226-8445 2508-43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