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행정소송

• Published in: 법학연구 Vol. 25; no. 2; pp. 87 - 115
• Main Author: 서보국(Bo Cook Seo)
• Format: Journal Article
• Language: Korean
• Published: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01.09.2014; 법학연구소
• Subjects: 법학; Rechtsverordnung; Normerlassklage; 부작위; Unterlassen; Feststellungsklage; 행정입법; 법규명령; Normenkontrolle; 규범통제; 확인소송; untergesetzliche Rechtsnormen; 규범제정요구소송
• ISSN: 1229-2699; 2671-8553

행정입법의 증가와 더불어 위헌ㆍ위법한 행정입법에 대한 규범통제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견해는 찾아보기 힘들다. 행정입법에 대한 규범통제의 논의의 대부분은 행정입법의 작위, 즉 명령ㆍ규칙에 대한 행정소송법상의 규범통제의 문제로서 지난 행정소송법의 개정논의에서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였다. 이와는 달리 행정입법의 부작위에 대한 행정소송의 가능성의 문제는 꾸준히 연구되지 못했다. 위헌ㆍ위법한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행정소송의 가능성에 대해서 해석론으로도 가능하다는 견해를 구분해 보면 항고소송 중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직접 대상으로 가능하다는 주장과 당사자소송의 직접 대상으로 가능하다는 주장으로 나뉜다. 이러한 견해의 논거로서 권리구제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바탕으로 현행 행정소송법의 해석론을 제시하고 있으며, 비교법적으로 프랑스의 국사원에서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월권소송이 가능하다는 점과 독일 연방행정법원이 해석론을 통해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확인소송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행정소송법의 해석을 통해서도 행정입법의 작위에 대한 직접적인 규범통제의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입법론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로 인해 최근의 행정소송법 개정논의와 개정안에는 명령ㆍ규칙에 대한 항고소송제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헌법 제107조 제2항의 해석을 바탕으로 대통령령 등의 전국적 효력범위와 3심제 또는 최소한 2심제의 행정소송에서 직접적ㆍ본원적 규범통제의 인용효과는 체계상 불일치한다는 문제점으로 인해서 여전히 행정입법의 작위에 대한 직접적 규범통제의 가능성은 입법론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비교법적 연구에 있어서도 독일 연방행정법원이 행정입법부작위로 인한 법률관계의 확인소송을 허용한 판례를 조금 더 자세히 고찰해보면 소송대상인 행정입법은 여전히 연방의 법규명령은 제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3심제의 체계와 일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법규명령과 조례에 한정되어 있다. 또한 독일 행정소송법의 개정이 아닌 해석론을 통해 부수적 규범통제의 성격을 가지는 확인소송을 이질적으로 활용하는 독일 연방행정법원의 판례에 대한 설득력 있는 비판은 우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수용될 수 있다. 따라서 해석론으로 진정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직접적인 규범통제는 현행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이 계속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며, 부진정 행정입법부작위는 수익적 처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 있어서 부수적 규범통제의 방식으로 행정법원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의 필요성이라는 관점에서 입법론적으로 행정입법의 작위 및 부작위에 대한 행정소송의 필요성은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Dieser Aufsatz beschäftigt sich damit, ob verwaltungsgerichtliche Klage gegen Unterlassen untergesetzlicher Rechtsnormen als prinzipale Normenkontrolle überhaupt zulässig ist. Bisher ist die beim Verwaltungsgericht eingereichte Normerlassklage als unzulässig abgewiesen worden. Das Verfassungsgericht lässt allerdings einen Rechtsweg durch Verfassungsbeschwerde gegen echte Unterlassen untergesetzlicher Rechtsnormen zu. Während die Frage, ob verwaltungsgerichtliche Normenkontrolle gegen untergesetzliche Rechtsnormen unter dem Art. 107 Abs. 2 des Koreanischen Verfassungsrecht sehr oft erörtert ist, haben sehr wenige Verwaltungsrechtler das hier behandelte Thema untersucht. In der Literatur wird vertreten, dass verwaltungsgerichtliche Normerlassklage durch die Anfechtungsklage auf Feststellung der Rechtwidrigkeit der Untätigkeit der Verwaltung nach § 4 Nr. 3 KVwGO oder die Partei-Klage nach § 3 Nr. 2 KVwGO, die Streitigkeiten über ein öffentlich-rechtliches Rechtsverhältniss zum Gegenstand hat, zulässig sein soll. Diese Ansichten für die Zulässigkeit einer verwaltungsgerichtlichen Normerlassklage resultieren aus der rechtsvergleichenden Analyse, also der Zulässigkeit der französischen Normerlassklage „recours pour excès de pouvoir„ der Conseil d'Etat bzw. der deutschen Normerlassklage „Feststellungsklage„, mit welcher sich das BVerwG vorwiegend mit der behilft. Bei näherer Betrachtung stellen sich grosse Unterschiede zwischen beide ausländischen Rechtssystem und koreanischen Rechtslage heraus. Im Ergebnis soll m. E. das Rechtsschutz gegen echtes Unterlassen untergetzlicher Rechtsnormen durch Verfassungsbeschwerde realisiert werden, während die Rechtswidrigkeit unechtes Unterlassens untergetzlicher Rechtsnormen nur durch inzidente Normenkontrolle des Verwaltungsgerichts im einzelfall beseitigt werden soll. KCI Citation Count: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