홉스의 자연상태 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공공선택이론과 행동경제학의 관점에서

• Published in: Tonga pŏphak no. 93; pp. 245 - 282
• Main Author: 권경휘(Kwon, Kyung-Hwi)
• Format: Journal Article
• Language: Korean
• Published: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01.11.2021; 법학연구소
• Subjects: 법학; right of nature; 홉스; T. Hobbes; game theory; 리바이어던; 자연권; state of nature; behavioral economics; 자연상태; 게임이론; 공공선택이론; 행동경제학; theory of public choice; Leviathan
• ISSN: 1225-3405; 2713-5470
• DOI: 10.31839/DALR.2021.11.93.245

홉스(T. Hobbes)의 『리바이어던』의 제1부 “인간에 대하여”의 후반부, 즉 제13장부터 제16장까지에 나타난 자연상태와 자연법에 대한 논의를 분석하고자 한다. 텍스트에 대한 다양한 해석방법들은 크게 두 가지의 방법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텍스트 자체를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텍스트가 저술하게 된 맥락을 중심으로 텍스트를 바라보는 것이다. 이 글은 텍스트 자체를 충실하게 해석하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제1부의 논의는 이어지는 제2부, 제3부, 제4부에 비하여 역사적 맥락의 영향을 덜 받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글의 목적은 그 텍스트의 내용이 가지는 의의와 같은 것을 밝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연상태에 대한 홉스의 논의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논리적인 장치로 사용되고 있는 평등의 의미가 모호하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또한 실천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홉스는 자연상태에서 명예심이 존재하고 이것이 갈등의 원인이 된다고 보지만 실제로 자연상태에서는 명예심이 존재할 수 없고 만약 그것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전쟁상태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T. Hobbes' Leviathan contains concepts and arguments that inspire many later scholars. Many ideas have been interpreted and reproduced in various ways, such as social contract, sovereignty and civil law. Among them, this article intends to analyze the discussion of the state of nature and natural law in the later part of the Part I “Of Man”. There may be various ways to read Leviathan. In fact, as the times passed, a new method of interpretation was presented and a debate arose about it. Various interpretations can be divided into two main methods. One is to faithfully interpret the text itself, and the other is to look at the text based on the context in which it was written. This article focuses on faithfully interpreting the text itself. Because the discussion in Part 1 contains content that is less influenced by the historical context compared to Part 2, 3, and 4 that follows. This article tries to focus on analyzing the argument itself in the text in detail rather than revealing the intention that Hobbes was trying to assert to the intellectuals of his time. KCI Citation Cou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