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와 국내소비: 실증분석 및 금융정책적 시사점

• Published in: 한국증권학회지 Vol. 46; no. 1; pp. 249 - 273
• Main Authors: 심혜인(Hyein Shim), 류두진(Doojin Ryu)
• Format: Journal Article
• Language: Korean
• Published: 한국증권학회 01.02.2017
• Subjects: 경영학; 소비; Consumption; ARDL Model; Regional Panel Data; 가계부채; 가계대출정책; Household Debt Policy; 지역별 패널자료; Household Indebtedness; ARDL 모형
• ISSN: 2005-8187; 2713-5543
• DOI: 10.26845/KJFS.2017.02.46.1.249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와 민간소비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 가계대출의 증가가 소비에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16개 시도의 월별 패널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생애주기-항상소득 가설에 근거하여 고정효과 분석 및 자기회귀시차(ARDL) 모형을 사용한 장․단기효과 분석을 수행하여 심도 있는 계량분석접근을 시도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가계부채는 소비와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분석기간인 2008년 1월부터 2014년12월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계부채의 증가는 민간소비를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 결과를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한다. 향후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통화정책과의 공조 등 포괄적인 금융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며, 특히 거시건전성 감독을 위한 정책수단이나 운용방식 등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금융기관 간 또는 대출상품 간풍선효과에 대한 고려를 포함한 부채총량 규제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채무상환능력에대한 감독을 강화 및 세분화하고 건전한 금융경제상황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할것이다.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household debt on consumption based on the life cycle-permanent income hypothesis. We conduct the autoregressive distributed-lag (ARDL) bounds test and panel analysis on the Korean regional panel data. We find that household debt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consumption. The empirical results suggest that in order to solve household debt problems, the financial authorities should regulate the total debt amount, devise and implement macroprudential regulation, and strengthen monitoring on borrowers’ ability to repay their debts. KCI Citation Count: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