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 추국장에서의 왕 - 영조시기 『추안급국안』 사례를 중심으로

조선후기 국청(鞫廳)은 모반(謀反)이나 모대역(謀大逆)과 같은 중대한 범죄가 발생할 때 왕명에 따라 세워지는 특별사법기관이다. 최근 『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이 완역되고, 『추안급국안』의 원문 데이터베이스도 웹상에 공개되면서, 국청에서 죄인을 심문하는 추국(推鞫)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추안급국안』의 사료적 가치를 논하는 연구, 『추안급국안』을 바탕으로 추국을 직접 수행하는 의금부에 관한 연구, 추국에서 주로 논의되는 다양한 죄목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왕의 재판으로 알려진 추국에서 왕의 역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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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liographic Details
Published in법사학연구 no. 63; pp. 93 - 124
Main Author 이하경(Lee, Ha-kyoung)
Format Journal Article
LanguageKorean
Published 한국법사학회 01.05.2021
Subjects
법학
조선 후기
추국
Interrogation Records
King
왕
추안급국안
영조시기
Late Chos?n
State Tribunal
Y?n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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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조선후기 국청(鞫廳)은 모반(謀反)이나 모대역(謀大逆)과 같은 중대한 범죄가 발생할 때 왕명에 따라 세워지는 특별사법기관이다. 최근 『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이 완역되고, 『추안급국안』의 원문 데이터베이스도 웹상에 공개되면서, 국청에서 죄인을 심문하는 추국(推鞫)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추안급국안』의 사료적 가치를 논하는 연구, 『추안급국안』을 바탕으로 추국을 직접 수행하는 의금부에 관한 연구, 추국에서 주로 논의되는 다양한 죄목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왕의 재판으로 알려진 추국에서 왕의 역할이 무엇인지 왕의 권력이 어떻게 행사되는지에 대해서 아직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선후기 반역죄를 다스리는 과정에서 최고의 재판관이었던 왕의 역할을 분석한다. 특히 추국과 관련하여 다양한 법규들이 새롭게 입안되었고, 가장 많은 추국 기록이 있으며, 왕의 권력에 대해서도 여전히 학계에서 논란이 있는 영조 시기를 조명한다. 이를 통해, 첫째, 추국의 절차를 상세하게 구체화하고, 추국 과정에서 왕이 어떠한 방식으로 권력을 행사하였는지를 살펴본다. 둘째, 추국장에서 펼쳐지는 국가권력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논구한다. The State Tribunal in the late Chosŏn dynasty, also known as the King’s Bench, was a special judicial process formed at the command of the king to judge capital crimes such as lèse-majesté and treason. Recently, a growing number of scholars pay more attention to the State Tribunal with translation and digitalization of its Interrogation Records. This fascination has led to studies that focus on the importance of the Interrogation Records as a historical record, the role of the Bureau of State Tribunal, and the recurring crimes that have been subject to the State Tribunal. While the State Tribunal is frequently referred to as the king’s court, the role and the power of the king at the State Tribunal remain still understudied. Therefore, this research analyzes the role of the king, by exploring the regulations and treason cases under King Yŏngjo’s reign. Given the highest number of treason case records and new regulations relating to the State Tribunal formulated and implemented, King Yŏngjo’s era should gain more attention. This research endeavors to delineate how King Yŏngjo exercised his power in the process of judicial interrogation at the State Tribunal and discusses how we can understand the legal power of the king during the late Chosŏn period. KCI Citation Count: 0
ISSN:1226-2773
2671-8480
DOI:10.31778/lawhis..63.20210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