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적 정비 방안
산업단지를 명시적으로 제도화한 1990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국내 산업단지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아 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개별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지정되어 온 도시 공업지역은 명확한 공공지원이 없이 순수하게 용도지역 규제에 의해 관리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를 당해지역 개발의 직접적인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해온 반면, 노후화로 인한 각종 문제에 직면한 도시 공업지역 관리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 이런 딜레마적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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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in | 地域政策硏究(충북연), 32(3) Vol. 32; no. 3; pp. 71 - 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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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Authors | , , |
Format | Journal Article |
Language | Korean |
Published |
충북연구원
01.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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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s | |
Online Access | Get full text |
ISSN | 1976-2755 2733-4821 |
DOI | 10.22773/RPR.2023.32.3.71 |
Cover
Summary: | 산업단지를 명시적으로 제도화한 1990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국내 산업단지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아 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개별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지정되어 온 도시 공업지역은 명확한 공공지원이 없이 순수하게 용도지역 규제에 의해 관리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를 당해지역 개발의 직접적인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해온 반면, 노후화로 인한 각종 문제에 직면한 도시 공업지역 관리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 이런 딜레마적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 연구는 도시 공업지역에서의 산업 활성화에 역점을 둔 일련의 법제적 정비를 살펴보는 데에 일차적인 목표를 둔다. 우선, 이 연구는 현재 공업지역과 관련한 제도적인 운영 시스템과 그 한계를 검토한다. 주요 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이다. 나아가 새롭게 도입한 ‘도시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와 같은 법제도적인 정비를 통하여 이 연구는 도시 공업지역의 적정관리에 초점을 둔 실천적인 대안을 설계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Ahead of explicit implementation of ‘Industrial Sites and Development Act’, Korea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have provided industrial complexes various policy supports. Contrastingly, without any distinctive public supports, urban industrial areas which have been usually designated by individual municipal or county government have been purely managed by zoning regulations. Whereas industrial complexes have been the most popular type to develop industrial areas, municipal or county government has not paid due attention to management of urban industrial areas currently confronted with a series of degradation issues. In order to ameliorate this type of dilemmatic situation, this study aims at suggesting couples of legal arrangements geared towards industrial revitalization of urban industrial areas. First of all,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nstitutional limitations of current industrial management systems. The primary targets are given to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Industrial Sites and Development Act,’ and ‘Special Act on Vitalization and Support of Urban Regeneration.’ Furthermore, it reviews major contents of newly introduced ‘Special Act on Management and Vitalization of Urban Industrial Areas.’ Finally, it also tries to design alternative practical means equipped with executive ability of institutional arrangements. KCI Citation Count: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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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liography: | http://www.cri.re.kr/bbs/board.php?bo_table=010302&wr_id=458 |
ISSN: | 1976-2755 2733-4821 |
DOI: | 10.22773/RPR.2023.32.3.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