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공급 및 DTI 규제 확대 정책이 수도권의 주택가격과 거래량의 관계에 미친 영향

• Published in: 국토계획 Vol. 49; no. 1; pp. 171 - 191
• Main Authors: 정주희(Chung, Joo-Hee), 김호철(Kim, Ho-Cheol)
• Format: Journal Article
• Language: Korean
• Published: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01.02.2014
• Subjects: 공학일반; Bogeumjari Housing; 보금자리주택; 시계열분석; Housing Price; DTI 규제; DTI Regulation; 주택가격; Trade Volume; Time-Series Analysis; 주택거래량
• ISSN: 1226-7147; 2383-9171
• DOI: 10.17208/jkpa.2014.02.49.1.171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은 주로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수단, 주택시장의 경기를 조절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지금까지 주택문제는 시대적 상황과 사회·경제·정치적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주택시장 또한 이러한 환경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되어 왔고, 특히 비수도권보다 수도권 주택시장이 더욱 그러하였다. 수도권 주택시장의 침체는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급속히 진행되었다. 점진적인 경기 회복과 정부의 각종 경기 부양 정책 등으로 2009년 2/4~3/4분기부터 수도권 주택시장이 불안한 양상을 보이자, 정부는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바꾸었다. 8.27대책을 통해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내 보금자리주택을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 모두 공급하기로 계획을 변경하고, 동시기에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 규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 적용한 이후, 주택가격은 하향 안정세를 보였고 거래는 위축되었다. 또한 이들 정책이 시행된 이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주택시장은 차별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2010년 2/4분기부터 수도권 주택시장의 침체가 본격화되자, 정부는 4.23대책을 시작으로 한시적인 DTI 규제 완화 등을 담은 8.29대책을 발표하였다. 2011년에는 DTI 규제를 다시 적용하는 대신 취득세 감면 등을 골자로 하는 3.22대책 등 규제 완화 정책을 잇달아 내놓았다. 그러나 수도권의 주택시장은 정부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최근 들어 수도권 주택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공공 분양주택의 비율을 축소하고, DTI 규제의 완화 등을 통해 기존 주택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꾀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공공 분양주택 물량을 축소하여 분양대기자를 민간 분양주택 등으로 전환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DTI 규제 완화로 실수요자들의 구매력을 높이고, 제2금융권 대출을 제1금융권으로 유도하여 주택가계 부실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impacts of the Bogeumjari housing supply and the DTI regulation expansion policy(hearafter, Bogeumjari and DTI)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ices and the trade volume through time series analysis. The major findings and implications are as follows:First, the causality between the price and the trade volume was relatively weakened after the “Bogeumjari and DTI”, and especially the influence of trade volume on price significantly decreased. Second, as for the precedence relationship between the price and the trade volume, it was shown that the price preceded the trade volume or the relationship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rd, while the trade volume(price) showed a regular pattern under the shocks in the price(trade volume) before “Bogeumjari and DTI”, there existed an irregular pattern after that. Fourth, the price(trade volume) was more affected by its own shocks rather than by the factor of the trade volume(price) after “Bogeumjari and DTI”. KCI Citation Count: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