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여건변화에 따른 장사시설의 수요변화와 입지 정책 방향

• Published in: 국토계획 Vol. 49; no. 3; pp. 79 - 97
• Main Authors: 김수봉(Kim, Soobong), 양지청(Yang, Jichung)
• Format: Journal Article
• Language: Korean
• Published: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01.06.2014
• Subjects: 공학일반; 장사시설; Local Governments; Policy Direction; 갈등관리; 정책방향; Conflict Management; 지방자치단체; Funeral Culture Demand; Funeral Facilities; 장사수요
• ISSN: 1226-7147; 2383-9171
• DOI: 10.17208/jkpa.2014.06.49.3.79

최근의 경제 사회 환경 변화는 매우 진행이 빠르며, 도시화의 진전, 노령화, 핵가족화, 국민들의 욕구 직접적인 표현으로 다양한 정책형성 및 결정 환경이 어려워 지고 있다. 도시계획 시설의 입지와 관련해서 님비현상 NIMBY (Not In My Back Yard) 과 핌비현상 PIMBY (Please In My Back Yard, 또는 핌피 Please in My Front Yard 와 동일개념)이 공존하고 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유재산권의 제약이 가해지는 경우의 대표적인 사례가 도시계획사례이다. 토지이용에서 이용규제가 존재하게 되고, 개발제한구역, 일반적으로 그린벨트라는 지역으로 알려졌지만 이 제도도 부분적인 개정에도 그 틀은 유지하는 이유가 공공의 이익을 위함이다(양지청 2010). 황사,미세먼지, 산림의 경제적 효과, 저탄소 사회라는 키워드의 등장도 최근의 시대적 상황을 대변해 주고 있다. 대부분의 복지선진국들은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산 자를 위한 복지(well-being)뿐만 아니라, 죽은 자의 복지(well-ending)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같은 이유는 종전과는 달리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장사수요의 질적 변화와 고령자의 사망 증가로 인한 양적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 인구․사회적 환경변화와 경제발전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장사수요가 변화하고 있다(김갑성 외 1996, 고수현 2003, 경기개발연구원 2009, 김수봉외 2011).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등으로 장사수요가 편리성을 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수준의 증가와 문화수준의 향상으로 장사수요가 고급화, 다양화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저출산·고령사회의 진입으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국토면적의 1%에 달하는 국토가 묘지로 되어 있고, 약 2100만 기의 묘지가 있으며 이는 여의도 면적의 119배라는 것이다. 묘지가 있는 산은 대개 민둥산으로 CO2 발생을 많이 하고, 토사 유출과 홍수유발 가능성이 높아진다. 곳곳에 있는 무연고 묘지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진행할 시에도 비용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 This study focused on the location and expansion alternatives of funeral facilities according to changes in the demand for funeral culture. In 2012 the number of deaths are about 260 thousand people, and cremation rate has increased until 74.0%. Also natural burial preferred to bongan after cremation. However, the local government could not have enough and timely funeral facilities owing to various reasons. By recent amendment of the funeral law, local governments must construct the mid-long term expansion plan of funeral facilities in accordance with central government's plan. The local governments should effectively achieve this purpose as follows ; First, recognition changes of the people about funeral facilities should be realized as no more hate facilities. Second, the cemetery and enshrinement facilities should become socio-friendly facilities. Accessibility is important so that local residents should be able to find. Third, the Nursery for cemetery facilities should be environmentally friendly. Redevelopment of existing facilities, and to ensure the middle finger should be natural . Finally, the funeral of cultural policy should be switched demand-driven. It is necessary to meet changing business needs. Also, conflict management should be well designed. From the data and policy evaluation, the future policy directions are reviewed and suggested. KCI Citation Cou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