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일반조건」상 설계변경에서 계약당사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대한 연구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는 설계변경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그 설계변경의 의미와 설계변경에 따른 책임부담에 관하여서는 제대로 된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예정하고 있는 설계․시공분리계약과 설계․시공일괄계약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기초로 설계변경에 대한 계약당사자 간의 책임 있는 사유에 대하여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즉, 설계변경사유를 해석함에 있어서, 설계변경의 대상인 설계서의 범위를 확정하고,...

Full description

Saved in:
Bibliographic Details
Published inTonga pŏphak no. 51; pp. 203 - 239
Main Author 김태관(Kim Tae-Kwan)
Format Journal Article
LanguageKorean
Published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01.05.2011
법학연구소
Subjects
Online AccessGet full text

Cover

Loading…
More Information
Summary:「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는 설계변경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그 설계변경의 의미와 설계변경에 따른 책임부담에 관하여서는 제대로 된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예정하고 있는 설계․시공분리계약과 설계․시공일괄계약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기초로 설계변경에 대한 계약당사자 간의 책임 있는 사유에 대하여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즉, 설계변경사유를 해석함에 있어서, 설계변경의 대상인 설계서의 범위를 확정하고, 설계시공분리계약과 설계시공일괄계약에 따른 설계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하여 설계변경사유에 대한 우선적인 책임의 소재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설계․시공일괄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액을 인정하기 위한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를 해석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설계서가 입찰안내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적법하게 작성된 것, 설계변경의 원인이 계약상대자의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하였다는 것, 계약상대자가 통상의 주의를 다하였어도 설계변경을 저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모두 입증하여야 하여야만 설계변경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임을 인정 할 수 있을 것이다. General Conditions of construction contract provided that the provisions relating to variation, but The meaning of the variation and variation, according to the liability in respect of a proper study is not well known. General Conditions of construction contract established by the variation, according to the contract price adjustment system, to fully understand the General Conditions of construction contract on both the design-build and not. it is based the parties responsible for variation for the reasons it is necessary to review. In other words, in interpreting the reasons for variation, variation and final destination of a range of high-level design, design-build and separated design-build construction contracts according to the bulk of design work for a person who is responsible for the primary reason responsible for variation, material There is a need for acceptance. Particularly design-build Construction Contract for variation in the amount of increase in the contract to acknowledge the reason for the contract partner's responsibility in interpreting a written contract opponent bids high-level design to reflect the requirements of Notes validly be made​​, contract reflects the fact which demands from the plan bookshelf bidding guidebook which draws up and lawfully, being drawn up, the cause of variation occurred from the contract relative voluntary dominative territory outside to finish the thing and a contract facing each other own normal attention, the fact that will obstruct a variation impossibility all must give proof the thing and the variation is not a contract relative voluntary responsibility. KCI Citation Count: 0
Bibliography:G704-002078.2011..51.016
ISSN:1225-3405
2713-5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