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개선 방안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확대로 인해 국민연금이 행사하는 의결권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잠재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특정한 투자자가 최대주주와의 의결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국민연금과 최대주주를 제외한 기타주주의 지지를 최소한 얼마만큼 획득해야 하는지 측정하는 임계확률을 산출했다. 그 결과 현재의 지분구조 하에서 최대주주의 의사에 반해 경영진을 교체하거나 주요 안건을 주주총회에서 통과시키는 안건이 제시되고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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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in | 한국증권학회지 Vol. 41; no. 1; pp. 93 - 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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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Authors | , , , , |
Format | Journal Article |
Language | Korean |
Published |
한국증권학회
01.02.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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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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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2005-8187 2713-55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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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확대로 인해 국민연금이 행사하는 의결권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잠재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특정한 투자자가 최대주주와의 의결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국민연금과 최대주주를 제외한 기타주주의 지지를 최소한 얼마만큼 획득해야 하는지 측정하는 임계확률을 산출했다. 그 결과 현재의 지분구조 하에서 최대주주의 의사에 반해 경영진을 교체하거나 주요 안건을 주주총회에서 통과시키는 안건이 제시되고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재의 주주구성 및 지분구조를 볼 때 그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내역을 분석해 보면 국민연금은 약 20% 이상의 주총에서 반대의결권을 행사하였으며, 반대의결권을 행사한 안건은 매년 약 100건 안팎으로 전체 안건의 5~6%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국내 다른 기관투자자들의 반대의결권 행사 비율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서 의결권 행사를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노력에 국민연금이 다른 기관 투자자들에 비해서는 전향적임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국민연금의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지분율 증가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적정한 의결권 행사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둘째, 개정된 은행법에 의해 의결권 있는 은행주식 9%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게 된 국민연금이 은행의 대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졌기 때문에 향후 적정 지분보유 가이드라인과 함께 구체적 의결권 행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현재 전 세계 연기금 운용에 있어 중요한 화두인 책임 투자는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투자성과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지배구조 외의 책임투자 관련 조항이 의결권 지침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국내 현실에 부합하는 책임투자방안과 원칙을 정립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외 주식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안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 National Pension Service (NPS) has substantially increased its stock investment. For each domestically listed firm whose shares NPS holds, we measure the critical level of percentage of shares owned by those other than controling shareholders and NPS. This measure, called “critical probability” quantitatively measures the possibility that NPS might win in the proxy voting contest against the controling shareholders, and therefore its potential influence on the firms through proxy voting. The results show that although the possibility cannot be ruled out completely, it is very difficult for NPS to change the management or pass the important agendas in shareholders meeting against the controling shareholders’ will. As of 2009, NPS has cast dissenting votes in approximately 20% of shareholders meetings, and the total number of agendas of dissenting votes represented 5~6% of agendas in the meetings. These percentages of dissenting votes are much higher than those of other institutional investors in Korea, which indicates that NPS has more forward looking view on corporate governance issues. The main suggestions for the improvement of proxy voting policies and strategies of NPS are as following. First, NPS must establish more concrete proxy voting guidelines and strategies since its investment on domestic stock will inevitably keep increasing at very rapid pace. Second NPS needs to decide the optimal level of share ownership and proxy voting policy on bank holding companies due to the recent change in banking law allowing NPS to own more than 9% of bank holding companies, Third, much debate on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of pension funds and institutional investors is in progress. NPS ought to set up the guidelines and strategies of its proxy voting taking into account of the elements of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Finally, NPS also has increased its exposure to international stocks and proxy voting policy on them needs to be formulated. KCI Citation Count: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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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liography: | G704-SER000000670.2012.41.1.004 |
ISSN: | 2005-8187 2713-55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