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하에서의 벤처기업 발전을 위한 벤처캐피탈의 역할 제고방안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는 창조경제의 개념은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기존의 혁신경제와 유사하다. 한국경제가 지식 및 기술기반 창조경제로 성공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주도보다는혁신추진에 있어서 상대적인 비교우위가 있는 초기 및 기술혁신 중소기업의 역할 증대가 요구된다. 창조경제의 핵심주체인 기술혁신기업의 대표적인 벤처기업이 창업은 물론 창업이후 지속가능한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접근성의 제고가 요구된다. 벤처캐피탈은 벤처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방식의 대표적인 투자자로서 벤처기업의 혁신을 이끄는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우리나라 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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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in한국증권학회지 Vol. 43; no. 1; pp. 101 - 143
Main Author 송치승(Chi Seung Song)
Format Journal Article
LanguageKorean
Published 한국증권학회 01.02.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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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는 창조경제의 개념은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기존의 혁신경제와 유사하다. 한국경제가 지식 및 기술기반 창조경제로 성공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주도보다는혁신추진에 있어서 상대적인 비교우위가 있는 초기 및 기술혁신 중소기업의 역할 증대가 요구된다. 창조경제의 핵심주체인 기술혁신기업의 대표적인 벤처기업이 창업은 물론 창업이후 지속가능한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접근성의 제고가 요구된다. 벤처캐피탈은 벤처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방식의 대표적인 투자자로서 벤처기업의 혁신을 이끄는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우리나라 벤처캐피탈은 전통적 벤처캐피탈 중심으로 초기기업에 대한투자를 주로 하는 기업벤처캐피탈은 부진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벤처캐피탈의 자금모집과 투자는과거에 비해 개선되고 있지만 회수시장은 여전히 부진한 실정이다. 창조경제의 주역인 벤처기업이성공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벤처캐피탈 시장이 금융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정부주도형에서 민간주도형으로 변모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벤처기업의 성공 및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관점에서 벤처캐피탈의 역할제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일상품 동일규제를 위한 벤처캐피탈 관련법의 일원화,회수다양화를 위한 PEF에 대한 재무적 투자허용과 자본차입 제한의 완화 등의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둘째, 벤처캐피탈에 의한 투자벤처기업에 대한 감시강화를 위해 회차별 투자방식으로의 전환,초기기업투자를 위한 기업벤처캐피탈의 활성화와 이를 통한 전통적 벤처캐피탈과의 균형발전, 그리고벤처캐피탈의 배분수단으로서 현물배분의 도입 등이 요구된다. 셋째, 벤처기업에의 자금조달 확충과벤처캐피탈의 회수가능성 증대 등을 위해서 현행 정책금융기관과 벤처캐피탈, 그리고 상업은행간정보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벤처캐피탈 운용체계의 개선이 요구된다. From an economic point of view, the creative economy progressed in the Park’s administrationis similar to the innovative economy. Currently, Korea is in the process of movingfrom investment-driven stage of economy to innovation-driven one. For the successful improvementof Korean economy, it needs to enhance the role by the start-ups and technology-generating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that have a relatively comparativeadvantage than the large firms. Indeed, a typical venture firm, as a main coreagent of the creative economy, is required for the improvement of fund accessibility tomake sustainable growth after its set-up. Venture capital, a financial company supplying equity financing for venture firms, playsan important role in leading them to innovation. While Korea’s venture capital mostlyrelies on traditional venture capital (TVC), it is poor in corporate venture capital (CVC)that tends to invest in start-ups and early stage of firms. Although fund raising and investmentof venture capital are getting better than before, the exit market for venture capitalhas been depressed as ever. Under this circumstance, it needs changing from governmentdrivento private sector-driven venture capital for the further development of venture firm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the role enhancement of venture capital notonly for the development of venture firms, but also for innovation of Korean economy. This paper suggests as follows: First, Deregulation or easing of regulations that hinderinvigoration of venture capital in the fields of venture capital laws and PEF (private equityfund) is needed. Second, Reinforcement of monitoring venture firms, such as changing tostage of capital infusion, fostering monitoring, and implementing cash distribution, etc. is needed. Third, The information exchange system between venture capitals and policyfinancial institutions, and between venture firms and commercial banks is needed, in whichwill assist the enlargement of venture firms’ financing, efficiency of policy fund, and improvementof controling a commercial bank’s credit risk. KCI Citation Count: 10
Bibliography:http://www.iksa.or.kr/
G704-SER000000670.2014.43.1.006
ISSN:2005-8187
2713-5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