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귀환: 미국우선평화 대 병진평화

• Published in: 한국과 국제정치, 35(1) Vol. 35; no. 1; pp. 67 - 94
• Main Authors: 황지환, Jihwan Hwang
• Format: Journal Article
• Language: Korean
• Published: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31.03.2019; 극동문제연구소
• Subjects: America First; Byungjin; Korean Peace Regime; North Korea; the United States; 미국; 미국우선주의; 병진노선; 북한; 정치외교학; 한반도 평화체제
• ISSN: 1225-3006; 2713-7570
• DOI: 10.17331/kwp.2019.35.1.003

2018년은 한반도 평화에 있어 새로운 변화의 해가 되었다.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에 합의함으로써, 2008년 6자회담 중단과 함께 사라졌던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다시 전면에 부각되었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는 여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북한은 체제보장과 평화협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완전한 비핵화가 이행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달성된다고 생각한다.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진전이 더딜 경우 다른 한쪽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다른 한편, 한반도 평화에 대한 북미 간 개념 차이도 평화체제 달성을 어렵게 해왔다. 평화를 이해함에 있어 미국은 그동안 민주평화를 강조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우선주의’를 강조한다. 민주주의 가치보다는 미국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평화에 접근하고 있다. 미국에 이익이 된다면 다른 어떤 가치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관점은 그동안 선군평화의 관점에서 이해되어 왔는데, 김정은은 이를 병진노선으로 발전시켜 왔다. 병진노선에 입각한 평화개념은 핵무기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교환게임을 하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어떤 과정을 만들어나갈 것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어떤 평화개념을 만들고 합의하느냐에 따라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가 결정될 것이다. 2018 was the year of new change in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nter- Korean and U.S.-North Korean Summits produced great achievements and the hope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has grown. At the summit meetings, the discussion on the Korean peninsula peace regime resumed first time since 2008. They agreed “to build a lasting and stabl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discussions on the Korean peace regime are still difficult to resolve. North Korea believes that a complete denuclearization can be implemented only if regime guarantee and peace treaty are prioritized. The U.S. believes, however, that a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will be followed by the peace on the peninsula. Because denuclearization and peace regime are connected to each other, one will be in trouble if the progress of the other is delayed. On the other hand, the difference on the concept of peace makes it difficult to achieve a peace regime. While the Trump administration emphasizes the America First, Kim Jong Un regime pursues Byungjin.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will depend on what kind of peace concept will be made and implemen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