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과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부동산 규제 완화 지지에 미치는 영향: 계층상승에 대한 전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Published in: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22(5) Vol. 22; no. 5; pp. 203 - 213
• Main Author: 노민정(Minjung Roh)
• Format: Journal Article
• Language: Korean
• Published: 한국콘텐츠학회 2022
• Subjects: 학제간연구; Subjective Wellbeing; 부동산 규제; 공정성; 계층상승 전망; Real Estate Regulation; Quality of Life; Prospect of Upward Social Mobility; 주관적 웰빙; 삶의 질; Fairness
• ISSN: 1598-4877; 2508-6723
• DOI: 10.5392/JKCA.2022.22.05.203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impact of decline in quality of life on perceived fairness and support for real estate deregulation. The rise of dissatisfaction due to the deterioration in the quality of life can increase the blame for the unfairness of the external social system, which may boost support for government-led market regulation to correct such unfairness. This impact of perceived fairness on quality of life furthermore could be more pronounced when the prospect of upward social mobility is pessimistic. That is, when people expect that they are more likely to be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who are to be more vulnerable to the fallout from the unfair operation of social system, the possibility of associating the deterioration in quality of life and the decrease in perceived fairness could be more pronounced. To test these predictions, this study used the dataset comprising a total of 6,300 survey responses and substantiated such predictions. Overall, these results not only offer an opportunity to take a more detailed look at the underlying causes of the recent rise of the issue of fairness, but also contribute to broadening the understanding of how individual support for government's deregulation of real estate varies as a function of perceived fairness and prospect of upward social mobility. 본 연구는 삶의 질 저하가 공정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및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지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삶의 질 저하로 인한 불만감의 고조는 외부 사회 시스템의 공정성에 대한 귀책을 가중시키고, 이러한 공정성 측면의 평가절하는 그러한 불공정성을 바로 잡기 위한 정부의 인위적 개입, 즉 정부 주도의 시장 규제 강화에 대한 지지를 증진시킬 수 있다. 또한, 삶의 질 저하로 인한 공정성 차원의 평가절하는 개인의 계층상승에 대한 전망이 비관적일 때 보다 더 증폭될 수 있다. 불공정한 사회 시스템의 운영으로 인한 개인적 타격이 보다 크게 예상될 때, 즉 계층상승에 대한 전망이 비관적일 때 사적 차원의 삶의 질 저하문제는 공적 차원의 공정성 문제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보다 증가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총 6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자료를 활용해 이러한 예측들에 대한 검증을 시도했으며, 분석 결과는 이를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공정성 문제가 최근 쟁점 사안으로 부상하게 된 데 대한 기저 원인을 구체적으로 조망해 볼 기회를 제공하여 주며 나아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혹은 강화에 대한 지지가 공정성 및 계층상승에 대한 전망에 어떻게 영향받게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는데 기여하여 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