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정책 평가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패널 데이터로 본 문재인 정부 후반기 신뢰 하락 분석

정부신뢰(government trust)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특정한 시점에 정부에 대한 유권자들의 생각과 태도를 조사하고, 이론적 가설들을 검증해왔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정부신뢰의 역동적 및 변동적 특성을 밝히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 왔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2020년 여름과 2021년 봄에 시행된 패널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유권자들의 정부 신뢰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20년 여름에 비해 2021년 봄 시기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는 약 15% 낮아졌는데, 정부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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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in한국과 국제정치 Vol. 38; no. 1; pp. 297 - 329
Main Authors 노기우, Gi-woo Roh, 신정섭, Jungsub Shin, 조영호, Youngho Cho
Format Journal Article
LanguageKorean
Published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31.03.2022
극동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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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1225-3006
2713-7570
DOI10.17331/kwp.2022.3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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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정부신뢰(government trust)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특정한 시점에 정부에 대한 유권자들의 생각과 태도를 조사하고, 이론적 가설들을 검증해왔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정부신뢰의 역동적 및 변동적 특성을 밝히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 왔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2020년 여름과 2021년 봄에 시행된 패널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유권자들의 정부 신뢰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20년 여름에 비해 2021년 봄 시기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는 약 15% 낮아졌는데, 정부불신 증가의 주된 요인은 정부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였고, 코로나 대응, 경제문제, 부동산 대책 중 정부의 부동산 정책평가가 정부신뢰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유권자들의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이 부동산 정책이었다는 점을 제시한다. Existing studies on government trust test theoretical hypotheses by examining survey data about public thinking and attitudes toward government at a certain time point. However, these studies are limited in ascertaining its dynamic and changing characteristics. Using the two-wave panel survey data of 2020~2021, this research empirically analyzes the sources of the decline in government trust during the late Moon Jae-in administration. The results show that there was 14% decline in government trust between Summer 2020 and Spring 2021 and negative evaluation of government policies was mainly responsible for the decline. Among the various government policies, citizens’ evaluation on real estate policy mattered most.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most significant failure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was real estate policy.
Bibliography: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https://ifes.kyungnam.ac.kr/ifes/6714/subview.do
ISSN:1225-3006
2713-7570
DOI:10.17331/kwp.2022.38.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