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국 이론 정교화: 구조적 접근과 한국의 중견국 정치

• Published in: 한국과 국제정치 Vol. 36; no. 2; pp. 37 - 72
• Main Authors: 반길주, Kil Joo Ban
• Format: Journal Article
• Language: Korean
• Published: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30.06.2020; 극동문제연구소
• Subjects: International System; Middle Power Politics; MIKTA; PKO; South Korea; 국제체제; 믹타; 정치외교학; 중견국 정치; 한국; 믹타; South Korea; MIKTA; PKO; 국제체제; 중견국 정치; 한국; International System; Middle Power Politics
• ISSN: 1225-3006; 2713-7570
• DOI: 10.17331/kwp.2020.36.2.002

믹타와 같은 중견국의 외부지향적 정책은 국제체제라는 구조적 요인에 의해 추동된 것일까 아니면 국가행위자에 의한 전략적 선택일까? 외부지향적 행태의 결과는 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아니면 외교나 전략적 성과나 실패라는 비구조적 변수에만 국한되는가? 본 논고는 중견국 정치의 구조적 접근을 위해 “보이지 않는 힘” 모델을 제시한다. 힘이 성장한 중견국은 구조적 압력으로 인해 국제무대라는 외부에 눈을 돌리게 되고 점차 강대국 주도의 연합 속에서 능력을 발휘하거나 중견국주도의 연합전선을 스스로 구축하여 결국에는 체제에 영향을 준다. 한국도 1990년대부터 국제안보 관여와 다자적 연합협력을 통해 이와 같은 중견국 정치를 구사하여 왔다. 2017년 발표된 신남방정책도 중견국 정치라는 체제적구도 속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As shown in the MIKTA, is middle power’s outward posture driven by a structural factor or an actor’s strategic choice? Does this behavior wield influence in international structure? This paper develops a structural approach of middle power politics, “invisible power model.” Middle powers increases structural impacts gradually by two ways: attending great powers-led coalitions and building their own coalitions. South Korea has engaged in international politics through these two ways, wielding systemic influence since 1990s. Korea’s New Southern Policy needs to be explained by middle power polit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