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디자인 관점에서 바라본 유사성과 창작성 판단에 관한 연구

시장의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기업 간에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지식재산권의 역할도 변화하게 되었다. 이전에는 지식재산권이 내 권리를 보호하는 목적이었지만 이제는 신규 시장을 선점하고 후발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공격의 수단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디자인권 분쟁을 증가시키고 있다. 디자인권 분쟁이 증가한다고 하여 유사하면 무조건 표절이라고 보는 것은 오히려 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며, 기득권을 보호하는데 지식재산이 악용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도 있다.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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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in기초조형학연구 Vol. 18; no. 2; pp. 215 - 228
Main Authors 박해림, Park Hae Rim, 김성현, Kim Sung Hyun
Format Journal Article
LanguageKorean
Published 한국기초조형학회 30.0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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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1598-8635
2713-5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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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시장의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기업 간에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지식재산권의 역할도 변화하게 되었다. 이전에는 지식재산권이 내 권리를 보호하는 목적이었지만 이제는 신규 시장을 선점하고 후발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공격의 수단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디자인권 분쟁을 증가시키고 있다. 디자인권 분쟁이 증가한다고 하여 유사하면 무조건 표절이라고 보는 것은 오히려 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며, 기득권을 보호하는데 지식재산이 악용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도 있다. 때문에 적절하고 안정적인 표절 판단기준을 만들고 이를 정확하게 대입하는 것이 디자인 창작을 장려하고 산업 발전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일 것이다. 디자인 유사성의 판단 기준은 각 구성요소가 아닌 전체이며, 부분적으로 유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않으면 비(非) 유사 디자인으로 인정된다. 유사성과 창작성의 판단은 심사관의 심사실무나 법관의 판결에서 고유의 지적 판단 및 의사결정의 영역으로 주관적인 판단이 불가피하다. 이에 판단 방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간 우리 심 판결례 등을 통하여 확립된 법적인 표절 기준 또는 유사성과 창작성 판단 기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규성과 객관적 창작성 평가가 디자인 등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둘째,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경제적인 득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주지형상으로 구성된 디자인을 보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결론적으로 디자인 형상을 글로서 설시(說示) 할 경우 명확하여 객관성이 확보되지만 부분의 합이 전체와 다를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 시각적 해석은 전체를 용이(容易)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반면에 시각적 해석에만 치중할 경우 주관적인 과오(過誤)를 범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유사여부 판단에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심사 기준 정립과 유사여부 판단 주체의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The competition among businesses to take initiative has been fierce as slow growth in design market has been too long. Accordingly, the rol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has been changed; in the past, it was used to protect the owner`s right, now it has been used to prevent companies from entering into the market. Consequently, dispute on the design right has been increased. In the increased dispute on the design right, however, similarity of design is not recognized as plagiarism. The recognition is eligible to become an obstacle for development of the design industry and enables the property to be misused to protect the acquired right. Thus, above all, to set up and substitute advanced and proper criteria on plagiarism is important to promote design creation and advance the design industry. Similarity of design should be judged by design for a whole article. Dissimilarity of design will be recognized, even though it is similar partially, if the design is not overall similar. The similarity and originality are determined through subjective judgement such as intelligent judgement and decision making of examiners`s own in examination practice and ruling by the judge. Therefore, established criteria on plagiarism or similarity and originality such as judicial precedents and trial decisions were analyzed to ensure objectivity on that method for judgement.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evaluation on novelty and objective originality are most important factors in design registration. Second, it should be judged on whether the economic gain and loss from the market condition are generated by the judgement of similarity and originality. Finally, it is required to protect minimalism of design. When the shape of design is described, the meaning of it is clear and objective. However, there is the possibility that sum of its parts of the meaning is different from the whole design. When the shape of design is visually interpreted, the whole shape of it is easily judged. However, there is the possibility that visually oriented interpretation enables highly subjective judgement. To resolve the misjudgement, consistent and common criteria with necessity must be a priority to ensure objectivity on judgement of similarity and originality.
Bibliography:Korean Society of Basic Design & Art
G704-001069.2017.18.2.042
http://www.basic.or.kr/sub/sub0204_next_view.php?cate_idx=33&idx=778
ISSN:1598-8635
2713-5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