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애플의 분쟁이 스마트폰 디자인에 미치는 영향

• Published in: 기초조형학연구 Vol. 17; no. 1; pp. 257 - 270
• Main Authors: 박해림, Hae Rim Park, 김성현, Sung Hyun Kim
• Format: Journal Article
• Language: Korean
• Published: 한국기초조형학회 28.02.2016
• Subjects: A dispute between Sansung and Apple Standards Essential Patent FRAND Design TRADE DRESS; 삼성과 애플의 분쟁 표준특허 프랜드 디자인 트레이드 드레스; 예술일반; 삼성과 애플의 분쟁 표준특허 프랜드 디자인 트레이드 드레스; A dispute between Sansung and Apple Standards Essential Patent FRAND Design TRADE DRESS
• ISSN: 1598-8635; 2713-5993

이전까지 휴대폰 사업은 단순 하드웨어적인 시장이었으나 애플이 아이폰을 통해 플랫폼-콘텐츠를 통합한 새로운 시장을 열었다. 애플과 협력관계에 있던 삼성이 이시장에 진출하였고 안드로이드 시장의 활성화에 힘입어 삼성의 갤럭시 시리즈들도 연달아 성공하면서 애플과 삼성의 관계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에 애플은 모바일 시장의 강력한 경쟁 상대로 부상하고 있는 삼성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으로 전면적인 특허전을 선택했고 ``11년 4월 미국에서 시작된 특허 분쟁은 한국은 물론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전 세계 9개국의 법정으로 확대되면서 양사는 경쟁 관계로 변화하였다. 전 세계 9개국에서 유사한 소송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특허강국인 미국에서 내려진 판결이라는 측면에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으며, 특히 주관적이고 감성적인 부문인 애플의 디자인 특허(트레이드 드레스)가 공식적인 법적권리로 인정되고, 삼성전자의 통신특허에 대한 권리는 인정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제3자가 직관적으로 알아보기 쉬운 디자인, 아이콘이나 제품의 외관 및 포장에 관한 디자인 개발이나 상표권 획득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누구의 주장이 타당한가 혹은 누가 승자가 될 것인가를 논하지는 않는다. 다만 미국을 중심으로 삼성과 애플 사이에 이루어진 소송의 진행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쟁점인 삼성의 표준특허와 프랜드(FRAND) 원칙 VS애플의 디자인과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를 통해 지식재산권의 본질에 대한 원론적 고민과 시사점을 도출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해보았다. 스마트폰은 최신의 수많은 기술들이 반영된 대표적인 디바이스 기기로서 특허침해에서 자유로울수 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로인해 스마트폰을 제조하는 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리 및 전략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 되어버렸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표준특허와 준(準)표준특허를 구분하여 미래의 성장가능성과 현재의 시장상황을 염두에 둔 유기적이고 전략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효율적으로 공격과 방어가 가능한 견고한 특허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하다. The mobile phone business used to be limited to the hardware market until Apple Inc. opened up a whole new market by combining a platform and content. Samsung Electronics Co., which was a partner of Apple, joined the bandwagon of smartphone business and made a success with its Galaxy series thanks to growing popularity of Android, turning two companies into rivals. As part of efforts to put a press on Samsung, which was emerging as a strong competitor in the mobile market, Apple waged a full-fledged patent war against Samsung and the legal disputes started in the US expanded to nine countries including the U.K., France and Germany as well as Korea. When Apple won a ruling in its favor in the U.S., a patent powerhouse, a lot of attention was drawn to the ruling at the time when the similar disputes were underway in nine countries. In the ruling, Apple’s design patents (trade dresses), regarded as subjective and emotional aspects, were recognized as a legal right while Samsung’s communications patents were not. This elevated the importance of intuitive designs, icons, product appearances and packaging and trademark rights. This study is not about whose argument is right or who should win in disputes but will deal with theoretical concerns about the nature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lessons brought to light by the disputes between Samsung’s standard patents and FRAND principles v.s. Apple’s designs and trade dresses. Also it will suggest how to respond to such a matter. As the smartphone, which uses numerous cutting-edge technologies, is inherently not freefrom patent infringements, it has become imperative for smartphone manufactures to develop and manage the strategy of intellectual property. They need to explore how to seamlessly and strategically manage standards and pseudo-standards considering future potential and the current market situation, and build strong patent portfoli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