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사건 구제절차 현황과 개선방안 - 행정상 절차를 중심으로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사회보장사건 구제절차의 현황을 행정상 절차를 중심으로 확인하고 보다 나은 구제절차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사회보장 관련 권리구제절차는 행정상 구제절차, 사법상 구제절차, 그 밖의 국내외 구제절차로 구분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회보장사건은 일차적으로 행정상 구제절차를밟는다.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넓은 의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 행정을통한 구제절차는 사회보장 관련 개별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보험법 영역의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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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in	사회복지법제연구 Vol. 15; no. 1; pp. 111 - 146
Main Author	박우경
Format	Journal Article
Language	Korean
Published	사회복지법제학회 30.04.2024 Academy of Social Welfare and Law
Subjects	사회복지학 appeals procedure social security cases 행정적 구제 사회보장사건 행정심판 사회보장법 불복절차 social security law administrative tribunal administrative remedy
Online Access	Get full text
ISSN	2093-8667 2733-4430
DOI	10.35589/SWLJ.2024.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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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서론 Ⅱ. 사회보장법의 체계 및 사회보장사건 구제절차의 특수성 1. 사회보장법의 체계 2. 사회보장사건 구제절차의 특수성 Ⅲ. 행정상 구제절차 현황 1. 사회보험법체계: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불복절차 2. 공공부조법체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불복절차 3. 사회보상법체계: 국가유공자법상 불복절차 4. 사회복지서비스법체계: 장애인복지법상 불복절차 Ⅳ. 개선 방안 1. 절차 일원화 2. 사건에 대한 종합적 접근 3. 행정심판 제도 개선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