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기업의 자본재 도입에 따른 관세 등의 면제가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외국인투자기업정보 자료, NICE평가정보의 기업공시자료, 관세청 자료를 이용하여 외국인 직접투자 기업의 자본재 도입에 따른 관세 등의면제가 기업의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외국인투자기업 중 자본재 도입으로 인해 관세 등을 면제받은 기업이 그렇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과 비교하여 투자와 고용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재 도입에 따른 조세지원 제도는 제도 도입의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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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in | 재정학연구 Vol. 14; no. 4; pp. 107 -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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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Authors | , |
Format | Journal Article |
Language | Korean |
Published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30.11.2021
The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Finance 한국재정학회 |
Subject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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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 본 연구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외국인투자기업정보 자료, NICE평가정보의 기업공시자료, 관세청 자료를 이용하여 외국인 직접투자 기업의 자본재 도입에 따른 관세 등의면제가 기업의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외국인투자기업 중 자본재 도입으로 인해 관세 등을 면제받은 기업이 그렇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과 비교하여 투자와 고용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재 도입에 따른 조세지원 제도는 제도 도입의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제도의 효과성 관점에서 자본재 투자를 계획한 기업에 대한 가격보조 형태의 지원정책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의 외국인투자 지원제도에 수정 및 보완에 있어 가격보조 형태의 지원정책을 충분히 고려하며 설계하고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We analyzed the economic effects of tariff, value-added tax and individual consumption tax exemptions on capital goods of foreign invested companies in South Korea on their investment and employment by using the corporate financial data from NICE, data on tax exemptions of FDI companies from the Korea Customs Service and the foreign-invested companies data from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The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the foreign invested companies which have this tax benefits increase both investment and employment compared to the foreign invested companies which have not this benefits. We learn that this kind of price subsidy policy on the capital goods has relative advantage over the corporate tax exemption policy in terms of inducing more investment from the foreign invested companies. This finding suggests a redesign of the tax system for the foreign invested companies in the future. KCI Citation Count: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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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976-8362 2734-02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