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적격심사제의 투찰균형

정부는 물품과 공사를 조달하는 경쟁입찰에서 가격과 비가격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낙찰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적격심사제이다. 본고는 적격심사제 아래 입찰자들의 투찰전략과 균형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한다. 적격심사제가 비가격요소평가에 대한 변별력 결여로 가격요소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기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게임이론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낙찰확률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입찰자들은 낙찰 가능한 최저 가격, 즉 낙찰하한가 중 하나의 가격으로 투찰하며, 순수전략 균형은 존재하지 않고 혼합전략 균형만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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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in재정학연구 Vol. 13; no. 3; pp. 61 - 94
Main Author 김도영(Doyoung Kim)
Format Journal Article
LanguageKorean
Published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30.08.2020
The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Finance
한국재정학회
Subjects
경제학
혼합전략 균형
public procurement
경쟁입찰
qualification review auction
투찰전략
competitive bidding
bidding strategy
공공조달
적격심사제
mixed strategy equilibr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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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정부는 물품과 공사를 조달하는 경쟁입찰에서 가격과 비가격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낙찰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적격심사제이다. 본고는 적격심사제 아래 입찰자들의 투찰전략과 균형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한다. 적격심사제가 비가격요소평가에 대한 변별력 결여로 가격요소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기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게임이론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낙찰확률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입찰자들은 낙찰 가능한 최저 가격, 즉 낙찰하한가 중 하나의 가격으로 투찰하며, 순수전략 균형은 존재하지 않고 혼합전략 균형만 존재하는데, 이 균형에서 입찰자들은 일정 수준 이하의 낙찰하한가는 배제하고 투찰한다. To procure goods and construction,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competitive auction systems that take account of both price and non-price factors. A representative example is the qualification review auction. This paper theoretically examines the bidding strategies and equilibria under this auction. Based on the results of previous research that the evaluation is made by mainly the price factor due to the lack of discriminatory power of the non-price factor, the paper analyzes the qualification review auction using a game-theoretic model. It shows that bidders who want to maximize the probability of winning bid at one of the lowest prices that allow them to win a bid, no pure strategy equilibrium exists and only mixed strategy equilibria exist, and in these equilibria bidders bid at a price higher than a threshold. KCI Citation Count: 0
ISSN:1976-8362
2734-0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