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상수도 민간위탁 효과분석의 경제적 의미

• Published in: 재정학연구 Vol. 10; no. 2; pp. 155 - 177
• Main Authors: 김현아(Hyun A Kim), 김지영(Ji young Kim)
• Format: Journal Article
• Language: Korean
• Published: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30.05.2017; The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Finance; 한국재정학회
• Subjects: 경제학; 가격경쟁; water finance; H41; I95; public goods; 공공재 공급; 민간위탁; consignment; SOE; 지방상수도

본 논문의 목적은 민간위탁 운영방식이 장기적으로 물공급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인지 살펴보고자 하는 데 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자료에 따른 실증분석 결과, 민간위탁을 수행할 경우,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하여 유수율 개선, 급수량 증가, 인건비 절감과 같은 양적 지표 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과정에서의 비용증가 부분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구조적인 원가절감 폭이 크지 않은 점도 확인하였다. 이는 지금의 민간위탁 방식은 장기적인 물공급 비용 절감방안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