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상수도 민간위탁 효과분석의 경제적 의미
본 논문의 목적은 민간위탁 운영방식이 장기적으로 물공급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인지 살펴보고자 하는 데 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자료에 따른 실증분석 결과, 민간위탁을 수행할 경우,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하여 유수율 개선, 급수량 증가, 인건비 절감과 같은 양적 지표 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과정에서의 비용증가 부분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구조적인 원가절감 폭이 크지 않은 점도 확인하였다. 이는 지금의 민간위탁 방식은 장기적인 물공급 비용 절감방안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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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in | 재정학연구 Vol. 10; no. 2; pp. 155 - 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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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Authors | , |
Format | Journal Article |
Language | Korean |
Published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30.05.2017
The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Finance 한국재정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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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 본 논문의 목적은 민간위탁 운영방식이 장기적으로 물공급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인지 살펴보고자 하는 데 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자료에 따른 실증분석 결과, 민간위탁을 수행할 경우,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하여 유수율 개선, 급수량 증가, 인건비 절감과 같은 양적 지표 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과정에서의 비용증가 부분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구조적인 원가절감 폭이 크지 않은 점도 확인하였다. 이는 지금의 민간위탁 방식은 장기적인 물공급 비용 절감방안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본 논문은 자치단체 민간위탁 수행과정에서의 운영 비용에 대한 연차별 부담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민간위탁 기관을 다양화하여 경쟁에 의한 가격하락을 유도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안일 수 있음을 밝혔다. The paper focuses on sustainable water financing policies. Lower water pricing policy in Korea has been implemented strategically for economic growth and efficient provision of local water.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have financed for water operation and maintenance until now. Fundamentally, water tariffs should be key role to produce and deliver drinking water. Since imbalanced water tariffs among jurisdictions have distorted to increase tariffs, water consignment in water SOE has been suggested. The empirical results confirm the economic effects of the water consignment might reduce the production costs by the efficiency rate of leakage level and personnel costs. However, the consignment charges offset the reduction effect on water production. So, the paper tries to suggest the long-term cost analysis and the production cost efficiency from the market competition. KCI Citation Count: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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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976-8362 2734-02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