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재사례를 통한 주요 건설 클레임 예측 방안

• Published in: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17(5) Vol. 17; no. 5; pp. 35 - 44
• Main Authors: 김지혜, 임혜경, 최재현, Kim, Jihye, Im, Haekyung, Choi, Jaehyun
• Format: Journal Article
• Language: Korean
• Published: 한국건설관리학회 01.09.2016
• Subjects: 건축공학
• ISSN: 2005-6095; 2465-9703
• DOI: 10.6106/KJCEM.2016.17.5.035

Various risk factors are known to be the nature of construction project execution process. These factors lead to potential claims,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nd litigation which can result in huge loss of money and time.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construction companies in Korea to improve overall project management capability through the evaluation before entering into the overseas construction market. Also, after examination of the claim and dispute caused by construction project risks, a substantial degree of influence and active preparation for the claim and dispute management should be confirmed via the effect analysis of the each factors. Main claim causes were derived through claim and dispute cases involved with domestic construction projects. As a prediction result of the main claim, 16.1% of the construction change claim, 5.7% of the bad faith claim and 2.7% for the construction delay claim were found to be the portion of the total construction cost. As a result of this analysis, risk management methodology was suggested to improve a project management capability for domestic construction companies through analysis result of the main factors of construction claims. 건설 프로젝트의 특성 상, 예측하기 어려운 리스크 인자에 노출되기 쉽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동일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주요 리스크 인자로 인식된다. 다양한 분쟁은 주로 클레임 제기, 조정, 중재, 그리고 소송으로 나타나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건설기업의 건설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클레임, 분쟁의 유형과 원인을 도출하고, 각 원인의 영향도 분석을 통해 클레임, 분쟁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 건설프로젝트에서 발생한 클레임, 분쟁 판례를 수집하여 유형과 원인에 따른 빈도와 영향도를 정량화 하고, 중요도 분석을 통해 주요 클레임 원인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주요 클레임 원인은 공사변경,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 공사 지연에 관한 클레임으로 해당 클레임 원인이 발생할 경우 클레임 비용에 대한 예측을 회귀 모형화 하였다. 주요 클레임 원인별 영향도 예측 결과 공사변경의 경우 전체공사비의 16.1%,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는 전체공사비의 5.7%, 공사 지연은 전체공사비의 2.7%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국내 건설산업의 주요 클레임 요인을 도출하고, 클레임 비용을 예측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클레임 대비에 활용 될 수 있도록 하였고, 더 나아가 국내 건설기업의 프로젝트 관리 역량 평가 및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