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건강투자 패러다임: 모델과 정책 콘텐츠 및 그것의 전환을 중심으로

• Published in: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 22; no. 10; pp. 83 - 92
• Main Author: 박승민(Seung-Min Park)
• Format: Journal Article
• Language: Korean
• Published: 한국콘텐츠학회 2022
• Subjects: 건강투자; Life Course; Health Investment; Covid-19; 유럽; Content Analysis; Europe; 내용분석; 세계보건기구; 생애주기; 코로나-19; WHO; 19
• ISSN: 1598-4877; 2508-6723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European paradigm of health investment and its implication. Conventional content analysis of WHO/EU(/EC)/European countries' policy data, and articles shows that the European paradigm of health investment is consist of the basic and extended models, twelve life-course-based health investment policies, and SROI evaluation method. The analyses and discussion points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making virtuous cycle of Korean sustainable healthcare system with economic development in the post Covid-19 era. 최근 유럽에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가 재정 투입을 경제적 이해득실만으로 평가하는 것을 경계하는 건강투자 패러다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건강투자 패러다임의 핵심 모델과 정책 콘텐츠를 분석하고 그것의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건강투자 관련 WHO, EU(/EC), 유럽 국가들의 핵심 정책 자료, 연구 논문을 전통적 내용분석 방법을 통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유럽의 건강투자 패러다임은 기본 및 확장 모델을 중심으로 생애주기적 건강투자 원칙에 기반한 12가지 건강투자 정책과 투자의 사회적 혜택(SROI) 평가 방법 적용이 핵심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와 건강투자 패러다임을 둘러싼 세 가지 논쟁(경제 성장 간 선순환 구조, 매튜 효과, 국가 역할 축소)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의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시스템과 경제 발전 선순환 구조 형성을 위해 유럽의 건강투자 패러다임의 비판적 변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