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한 아베 정부의 노동시장과 사회복지정책

• Published in: 한국과 국제정치, 38(2) Vol. 38; no. 2; pp. 93 - 124
• Main Authors: 송지연, Jiyeoun Song
• Format: Journal Article
• Language: Korean
• Published: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30.06.2022; 극동문제연구소
• Subjects: Centralized Policymaking; Demographic Challenge; Financial Stability; Labor Market; Labor Shortage; Social Welfare Policies; 노동력 부족; 노동시장; 사회복지정책; 재정건전성; 저출산·고령화; 정치외교학; 중앙집중적 정책결정
• ISSN: 1225-3006; 2713-7570
• DOI: 10.17331/kwp.2022.38.2.004

본 논문에서는 아베 정부가 저출산·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구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노동시장과 사회복지정책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아베 정부는 인구변화 시대에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 근로환경 개선, 사회복지정책 확대 등을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공적연금과 의료보험을 개혁하여 사회복지지출 증가를 억제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노동시장과 사회복지정책을 연계한 전략은 아베 정부 시기에 강화된 총리와 관저 주도의 중앙집중적 의사결정 방식을 통해서 추진되었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Abe government’s strategic response to Japan’s demographic challenge. The conservative Abe government advanced the labor market and social welfare policies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of labor shortage and constrain the increase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By utilizing the centralized pattern of policymaking led by the prime minister and Kantei, the Abe government aimed to achieve the labor productivity growth and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