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권리소진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연구

저작권법에서 배포권의 권리소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다른 지식재산권법에서는 권리소진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권리소진의 원칙을 일반적인 법원칙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권리소진은 특허권, 상표권 및 저작권의 각 권리에 따라 개별적으로 논의되어 오고 있었다. 그러나 특허권, 상표권 및 저작권은 지식재산권이라는 강력한 유사성과 목적의 동일성을 가지므로, 권리별로 국제적 권리소진을 구분하는 것은 이론적 또는 실제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많은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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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in지식재산연구 Vol. 20; no. 2; pp. 31 - 48
Main Authors 김수철, Sucheol Kim
Format Journal Article
LanguageKorean
Published 한국지식재산연구원 30.06.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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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1975-5945
2733-8487
DOI10.34122/jip.2025.2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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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저작권법에서 배포권의 권리소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다른 지식재산권법에서는 권리소진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권리소진의 원칙을 일반적인 법원칙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권리소진은 특허권, 상표권 및 저작권의 각 권리에 따라 개별적으로 논의되어 오고 있었다. 그러나 특허권, 상표권 및 저작권은 지식재산권이라는 강력한 유사성과 목적의 동일성을 가지므로, 권리별로 국제적 권리소진을 구분하는 것은 이론적 또는 실제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많은 일상 제품이 특허권, 상표권 및 저작권의 보호를 동시에 받는 경우가 많고, 국가 간 교역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현대 사회의 거래 경향을 고려할 때, 지식재산권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국제적 권리소진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주체적 관점과 객체적 관점에서의 고려사항, 권리소진이 인정되는 지식재산권의 범위, 및 라이선시가 계약 조건을 위반하여 판매한 제품의 국제적 권리소진 인정 여부를 기준으로 국제적 권리소진의 범위와 한계를 살펴봄으로써, 지식재산권의 통합적 관점에서 국제적 권리소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Although Copyright Law includes provision for the exhaustion of distribution rights, other intellectual property laws do not explicitly address the exhaustion of rights. Nevertheless, most countries recognize the exhaustion theory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s a general legal principle. International exhaustion, however, has been discussed separately for patents, trademarks, and copyrights. Given that these rights share strong similarities and serve the same fundamental purposes as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s, distinguishing international exhaustion based on each type of right is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meaningless. In addition, considering modern trade trends―where many everyday products are simultaneously protected by patents, trademarks, and copyrights―and the growing significance of international trad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hould beintegrated manner when determining international exhaustion. This study examines the scope and limitations of international exhaustion theory from both subjective and objective perspectives. Specifically, it explores the extent to which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subject to exhaustion and whether international exhaustion applies to products sold by a licensee in violation of contractual terms. Based on these considerations, I suggest a direction for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exhaustion theory from an integr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erspective.
Bibliography: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ISSN:1975-5945
2733-8487
DOI:10.34122/jip.2025.20.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