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난민심사 제도 발전 방향: 난민전담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조직과 심사 현장 개선을 중심으로

• Published in: 국가정책연구 Vol. 36; no. 3; pp. 165 - 191
• Main Authors: 박서연, Seo Yeon Park, 조영희, Younghee Cho
• Format: Journal Article
• Language: Korean
• Published: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30.09.2022; 국가정책연구소
• Subjects: Improvement in Refugee Officer Training; Organizational and Environmental Improvement in RSD process; Refugee Officers; Refugee Status Determination(RSD) process; 난민심사제도; 난민전담공무원; 심사환경 개선; 정책학; 조직과 교육체계 개선
• ISSN: 1738-8848; 2713-6280

이 연구는 어느 국가든 난민제도의 운영 상‘인도주의적 보호 관점’과 ‘출입국관리 행정 관점’간의 긴장관계가 늘 존재한다는 점을 이론적으로 논의하고, 실제 난민심사 현장에서 난민전담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차별화된 전문성의 내용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았다. 기존의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직무 전문성 외에도 난민심사를 위한 면접의 기술, 심사 보고서를 쓰는 법, 정확한 국가 정황정보를 찾고 분석하는 것, 법리적 해석 능력, 인도주의적 원칙의 적용, 진술 신빙성 파악, 인도주의 원칙의 적용 등은 난민전담 공무원의 차별화된 전문성이다. 그러나 실제로 난민심사 현장에서는 난민업무가 갖고 있는 복합성과 이질성으로 인해 난민전담 공무원은 업무에 대한 어려움을 느낄 수 밖에 없다. 본 연구는 난민심사 제도의 질적 발전을 위해 난민전담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는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보며, 정부가 전담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원하는 방법을 조직과 심사환경 차원에서 각각 제시하였다. 첫째, 조직 관점에서는 전담 공무원의 경력별, 세부 직무별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난민심사 업무에 대한 평가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제안하였다. 둘째 심사현장 관점에서는 난민전담 공무원이 난민심사에 집중할 수 있는 조력적인 업무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지역정황정보에 대한 수집과 분석자료 제공 및 신뢰할 수 있는 난민통역의 제공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 개선 과제는 연구진이 전국의 난민전담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전문성 향상을 위한 조직과 심사환경의 개선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전국 6개 난민심사 거점 출입국외국인관서의 공무원을 직접 면담하여 객관적으로 해석한 결과이다. This study examines the ways in which refugee officers' tasks and responsibilities are situated between the ideal of humanitarian protection and the interest of border control administration. The tasks that refugee officers undertake are so complex and specialized that refugee officers need to be specially trained. In addition to general immigration officers' skill sets, refugee officers must master further specialized skills such as interviewing, report writing, finding and analyzing proper country of origin information, conducting credibility assessments, and applying humanitarian principles in decision-making. Through extensive field research in 6 different regional offices with in-depth interviews and surveys with refugee officers, this study proposes specific ways to enhance refugee officers’ performance, through changes to organizational and work environment. Firstly, it suggests that the evaluation system and provision of specified training be dome according to an officer’s prior experience and assigned tasks. Secondly, it suggests that the work environment that refugee officers work in must have competent translators and rigorous country of origin information infrastructures in order to effectively facilitate the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