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대일로’ 기획의 정치경제: ‘동원된 세계화’의 국내적 조건을 중심으로
2013년 시진핑 주석이 ‘일대일로’ 구상을 발표한 이후 일대일로는 2023년에 10주년을 맞이했다. 일대일로의 구상과 실행과정은 중국 국내의 정치경제적 조건을 반영했다. 2008-09 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중국경제도 급속한 성장둔화를 경험했고, 시진핑 지도부는 당과 국가의 경제적 역할을 강화하면서 ‘중국몽’을 실현하는 대외적 전략으로 일대일로 기획을 제시했다. ‘동원된 세계화’로서 일대일로 기획의 상당 부분은 중국의 공격적인 투자와 대부에 기초해서 과잉축적의 위기를 겪고 있던 중국 국유기업이 주도하는 대규모 토목⋅건설사업의 형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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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 in | Journal of Global and Area Studies , 8(1) pp. 153 - 173 |
|---|---|
| Main Author | |
| Format | Journal Article |
| Language | Korean |
| Published |
글로벌지역학연구소
31.03.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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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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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 2013년 시진핑 주석이 ‘일대일로’ 구상을 발표한 이후 일대일로는 2023년에 10주년을 맞이했다. 일대일로의 구상과 실행과정은 중국 국내의 정치경제적 조건을 반영했다. 2008-09 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중국경제도 급속한 성장둔화를 경험했고, 시진핑 지도부는 당과 국가의 경제적 역할을 강화하면서 ‘중국몽’을 실현하는 대외적 전략으로 일대일로 기획을 제시했다. ‘동원된 세계화’로서 일대일로 기획의 상당 부분은 중국의 공격적인 투자와 대부에 기초해서 과잉축적의 위기를 겪고 있던 중국 국유기업이 주도하는 대규모 토목⋅건설사업의 형태를 띠었다. 2018년 이후 건설투자는 축소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일대일로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하는 ‘중국제조 2025’ 산업정책과 쌍을 이루면서 ‘디지털 실크로드’, ‘보건 실크로드’, ‘녹색 실크로드’ 등의 ‘고품질’ 개발계획이 제시되고있다. 이와 함께 미⋅중 전략적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일대일로는 중국의 ‘영향력 경쟁’의 틀이 되고 있다. Since President Xi Jinping announced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in 2013, the 10th anniversary of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was celebrated in 2023. The process of initiating and implementing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reflected domestic political and economic conditions in China.
After the 2008-09 global financial crisis, the Chinese economy experienced a rapid slowdown in growth, and Xi Jinping proposed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as an external strategy to realize the ‘Chinese Dream’ by strengthening the role of the party and the state. Much of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took the form of large-scale civil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projects led by Chinese state-owned enterprises based on China’s aggressive foreign investment and loans. Since 2018, construction investment has been decreasing, but it is still forming the central axis of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At the same time, as paired with the Chinese Manufacturing 2025 Industrial Policy, which promotes the advancement of the Chinese industry, ‘high-quality’ development plans such as the ‘Digital Silk Road’, the ‘Health Silk Road’, and the ‘Green Silk Road’ are being proposed. At the same time, Belt and Road Initiative is becoming the framework of China’s ‘international influence competition’ amid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KCI Citation Count: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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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N: | 2586-0305 2586-3797 |
| DOI: | 10.31720/JGA.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