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국 전략 경쟁 속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의 다중이해당사자주의와 외교 전략

• Published in: 글로벌정치연구 Vol. 15; no. 2; pp. 31 - 56
• Main Authors: 유인태, In Tae Yoo
• Format: Journal Article
• Language: Korean
• Published: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31.12.2022; 글로벌정치연구소
• Subjects: Cybersecurity; ICANN; IGF; Internet Address Resources Act; Internet Governance; Multistakeholderism; 다중이해당사자주의; 사이버안보; 인터넷 거버넌스; 인터넷주소자원법; 정치외교학
• ISSN: 2005-1352; 2671-8499
• DOI: 10.35773/JGP.2022.15.2.31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에서 다중이해당사자주의(혹은 다중이해당사자 모델)는 국제정치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 인터넷 거버넌스에서 다중이해당사자주의에 관한 기존의 정치학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경향성을 보여 왔다. 첫째, 다중이해당사자주의는 주로 서구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과 비서구 권위주의 국가들 간의 갈등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으로 차용되어 왔으며, 비서구 국가들이 지지하는 다자간주의와 대립되는 맥락에서 사용되었다. 이런 대립적인 맥락에서의 사용의 한계를 넘기 위해, 둘째, 연구자들은 거버넌스 참여 기구들의 다중이해당사자 모델에 천착하여, 그 모델의 특성과 변형을 탐구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러한 두 부류의 연구 모두, 해당 거버넌스 모델이 실제로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는 가에 대해서는 소홀해 왔다. 본 연구는 다중이해당사자주의가 갖는 참여자의 다양성과 참여자 간의 권위 관계에 기반해서, 국제 정치에서의 영향력을 발현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전통적인 국제정치학에서는 강대국 간 갈등이 심할 경우, 국제 기구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그러한 조건에서도 인터넷 거버넌스의 사안 영역에서 다중이해당사자 모델이 갖는 영향력을 사례 분석을 통해 보인다. 따라서 이 연구는 최근 사이버 OEWG에서의 다중이해당사자 논의에도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How does multistakeholderism in global Internet governace affect international politics? The extant literature deals with the concept of multistakeholderism largely in two ways. First, multistakeholderism, in contrast to multilateralism, is used to understand contesting global politics, especially fault lines between Western democracies and non-Western authoritarian countries, revolving around Internet governance. Second, multistakeholderim is adopted to grasp how institutions in Internet governance work. In this light, the attributes and diversities of diverse multistakeholder organizations are discussed. However, both of the research groups have paid little attention to how multistakeholder models have affected international relations. This article argues that multistakeholder governance models with diverse actors and relatively horizontal authority relations would work independently of state’s policy preference and even affect state foreign policy. Three cases from ICANN, IGF, and South Korean Internet Address Resources Act demonstrate how such an argument unfolds in rea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