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개방정책에 관한 평가적 고찰: 공공데이터포털을 중심으로

• Published in: 국가정책연구 Vol. 31; no. 2; pp. 57 - 82
• Main Authors: 김구, Gu Kim
• Format: Journal Article
• Language: Korean
• Published: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30.06.2017; 국가정책연구소
• Subjects: Big Data; Data Quality; Government 3.0; Open Data; Public Data; 개방데이터; 공공데이터; 데이터 품질; 빅데이터; 정부3.0; 정책학
• ISSN: 1738-8848; 2713-6280
• DOI: 10.17327/ippa.2017.31.2.003

이 연구는 우리나라 공공데이터 개방정책에 관한 실태를 과정평가 관점에서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내용은 개방데이터의 유형, 데이터의 정보공유를 위한 기술적 유형, 기계판독이 가능한 권고사항, 그리고 연도별 이용 및 활 용 실태 등을 포함하였다. 분석결과 그동안 실시한 공공데이터 정책은 개방 및 이용 건수는 증가되고 있으나 실제 비즈니스로 연계하는 개발 및 활용 건수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상호운영성에 부합되는 오픈API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 둘째, 기계 판독이 가능한 권고사항에서 최소요건에 해당되는 문자형태의 데이터가 많아 활용하는데 장애요인이 될 수 점, 셋째, 민간부문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분야와 개방공공데이터의 분야가 부정합(mismatching)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향후 정책설계 및 발전방안으로서 첫째,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및 생태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 둘째, 공공데이터 개방분야 목록의 세부적인 구분, 셋째, 공공데이터 개방 프로세스를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의 전환 등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nalyzes with the viewpoint of process evaluation on the actual state of public data open policy focusing the public data portal (www.data.go.kr) in Korea. The scope of the study includes the types of open data, technical types for data sharing, machine-readable format recommendations, and the use and utilization yearly. The result of this study was understood that the number of open public data increase but not high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cases linked to the actual business. The reason for this is as follows. First, Open API is relatively small. Second, this data may be barriers to utilization because it consists of letter corresponding to the minimum requirements in machine-readable format recommendations. Third, the open data and the demand of the private sector have been mismatching. The policy design and development plan on the public data openness is suggested as systematic management of quality and ecology of public data, the specific classification of open data list, customer oriented implementation process of open public da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