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제도와 사회기반시설 지출의 성과: 미국 플로리다 67개 카운티를 대상으로
본 논문은 미국 플로리다 주의 67개 카운티 (county) 정부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지방정부의 사회기반시설 투자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실증적 분석을 위해, 종속변수는 도로(public road) 지출의 효율성으로 설정하고, 자료포락분석을 통하여 효율성 점수를 도출하였다. 핵심 독립 변수인 지방정부제도 변수로는 정부권력 구조, 선거제도, 지방정부의 헌장 (charter), 선출직위원의 수를 이용하였다. 또한 통제변수로, 재정역량과 인구밀도를 투입 하였다. 분석자료는 총 67개 카운티의 5개년도 패널자료를 이용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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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in | 국가정책연구 Vol. 31; no. 1; pp. 85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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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Authors | , |
Format | Journal Article |
Language | Korean |
Published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30.03.2017
국가정책연구소 |
Subject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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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738-8848 2713-6280 |
DOI | 10.17327/ippa.2017.31.1.004 |
Cover
Summary: | 본 논문은 미국 플로리다 주의 67개 카운티 (county) 정부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지방정부의 사회기반시설 투자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실증적 분석을 위해, 종속변수는 도로(public road) 지출의 효율성으로 설정하고, 자료포락분석을 통하여 효율성 점수를 도출하였다. 핵심 독립 변수인 지방정부제도 변수로는 정부권력 구조, 선거제도, 지방정부의 헌장 (charter), 선출직위원의 수를 이용하였다. 또한 통제변수로, 재정역량과 인구밀도를 투입 하였다. 분석자료는 총 67개 카운티의 5개년도 패널자료를 이용하였고, 분석방법으로는 효율성 측정을 위해 자료포락분석(DEA)을, 회귀분석을 위해 패널수정표준오차모형을 채택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정부제도와 정부성과에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factors that affect performance of infrastructure in Florida`s 67 county governments. To achieve the purpose, I set the dependent variable as efficiency scores from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The key independent variables are government power structure, election system, charter, and the number of commissioners focusing on institutional factors. Control variables are fiscal capacity and population density. Holding panel data with five years and 67 counties, this study employed DEA for measuring efficiency scores and Panel Corrected Standard Errors model for regression analysis. Findings show that there is a statistically strong relation between institution and perform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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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liography: | Institute of Public Policy and Administration G704-SER000014685.2017.31.1.002 |
ISSN: | 1738-8848 2713-6280 |
DOI: | 10.17327/ippa.2017.31.1.004 |